◀앵커▶
경기 침체와 고금리, 코로나 여파 등으로 회생·파산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은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생법원은 서울과 수원, 부산 3곳에만 설치돼 있습니다.
수요가 많다 보니 회생법원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인데 대구에서도 유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들어 파산, 회생 등 도산사건 접수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 코로나 19 등의 악재가 겹쳐 개인·기업이 한계에 직면한 겁니다.
2022년 대구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사건 접수 건수는 8,7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1,120여 건, 15%가량 늘었습니다.
또 도산사건이 다양화·고도화되는 추세여서 채무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신속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도산 전문법원이 절실합니다.
◀윤준상 변호사▶
"코로나 이후에는 대구지역 경기침체로 사건이 급증하면서 이미 조금씩 (사건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앞으로 더 지연될 우려가 있어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구에서도 회생법원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별도의 조직인 회생법원이 있는 지역은 서울과 수원, 부산 등 3곳뿐.
회생법원이 없는 곳은 법원 내 파산부에서 도산사건을 도맡고 있어 회생법원과 비교해 사건 처리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개인파산 신청사건의 결정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2022년 서울회생법원은 2.3개월, 대구지법은 4.6개월로 2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회생법원을 신설하는 법률안 2개가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대구와 대전, 광주고법이 회생법원 후보지입니다.
대구는 대전과 광주에 비해 관할 인구수가 100만 명 이상 많은 데다, 회생 사건 담당 위원의 일 인당 관할 인구수도 가장 많아 사법 수요가 많다는 게 강점입니다.
◀주우현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서울 제외한) 전국 5개 고등법원 권역 중에 소속 지원과 시군 법원, 그리고 등기소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이 바로 대구·경북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더 넓은 영역에서 회생 법원 설치로 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회생법원 추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국회 본회의 표결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관할 인구와 사법 수요, 도산사건 처리 지연 정도, 타지역과의 형평성 같은 요소가 회생 법원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구지법은 국회와 법원 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회생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