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신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던 노인의 돈 1천여만 원을 몰래 가로챈 요양보호사가 적발됐습니다.
이 사실은 돌봄을 받던 노인이 숨진 뒤에야 드러났는데, 노인 집에 직접 찾아가 돌봐주는 재가 돌봄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도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북 북부 지역 한 요양보호사가 자신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던 노인 계좌에서 몰래 돈을 빼가기 시작한 건 2023년 11월.
처음 5백만 원을 인출하고 다시 일주일 뒤 추가로 5백만 원을 더 인출하는 등 넉 달 사이 모두 아홉 차례에 걸쳐 1천4백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일부는 강원도 정선 카지노 인근의 현금 인출기에서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노인의 아들은 이런 사실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김형중 아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어머니 통장을 내가 갖고 있었다' 나중에 어차피 사망 신고를 하고 나면 제가 어머니에 대한 모든 걸 갖다가 열람할 수가 있거든요. 들통날 것 같으니까 시인을 미리···"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요양보호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피해 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 가정에 직접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재가 복지 센터의 경제적, 신체적 학대 발생은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 2022년 51건이던 재가 센터의 학대 건수는 작년에 108건으로 두 배나 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돌봄 과정의 학대 여부를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 직접 확인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사각지대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피해자 할머니는 공단의 이용 상담 조사를 2021년 9월을 끝으로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학대 점검 담당자 한 명당 조사 대상 노인이 2백 명을 훌쩍 넘다 보니, 치매 등 중증질환 노인에 대해 조사가 우선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요양보호사의 저임금 등 열악한 처우도 개선돼야 할 대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임진섭 국립안동대 사회복지학 교수▶
"장기 요양보험에 대한 수가를 인상해서 수가가, 요양보호사 임금에 다 쓰이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장기 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관리 운영 주체인 (국민건강보험) 공단이라든지 지자체가 한 번쯤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노인인구 1천만 명 시대.
재가 노인 돌봄 서비스 수요가 앞으로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게 분명한 만큼 서비스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