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자, 대구와 서울, 인천, 충북 교육감이 지난주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고 하는데…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관련 법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검토·보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라며 법제사법위원장도 만나 법률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했어요.
만들어 놓고도 국회 문턱을 못 넘고 흐지부지되는 법안을 부지기수로 봐 왔던 터라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을 수밖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