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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尹 대통령은 박근혜의 길을 가고 있다"…대통령 당무 개입 논란 확산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의 길을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이 갈수록 가관"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앞장서고 대통령실 인사들은 완장 차고 집단 린치를 가하는 모양새"라며 "나경원 전 의원에게는 집단 폭행을 가하더니 이제 와 지지해달라며 억지로 손을 잡았다. 학폭 가해자와 한 치도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2018년 공천 개입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7조 위반이며, 후보자들에게 원색적인 비난과 은근한 협박을 가하는 것은 정당법 제49조 저촉"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는 "잊어버리신 것 같아,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을 다시 한번 인용하겠다"며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여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한 것으로써 우리 헌법의 근본 가치인 대의제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면서" 지난 2018년 7월 20일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문 내용 일부를 제시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헌법 정신을 결여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로가 어땠는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2월 6일 윤 대통령의 '전대 개입'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대 개입, 당무 개입이라는 말은 옳지 않다.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대통령은 월 300만 원을 내는 당원이다. 국회의원은 한 달에 30만 원을 낸다"며 "당원으로서 대통령이 할 말이 없겠느냐"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은 우리 당의 최고 당원이고 1호 당원”이라며 “당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일절 얘기하면 안 된다는 프레임이 어디에 있나. 비상식적인 얘기”라고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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