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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말란 말인가?" vs "쓰지도 않는데 왜 신청해?"

◀앵커▶
경북 성주군의회가 성주군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해마다 쓰지도 않는 예산을 신청하는가 하면, 통상적인 절차도 무시한 채 용역비와 사업비를 동시에 신청한 게 삭감 의결의 이유였다고 하는데요.

성주군은 의회가 집행부 발목을 잡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예산이 깎인 사업 당사자들이 의회를 방문해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북 성주 지역 농협 조합장과 조합원 30여 명이 성주군의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사업 등 4개 사업 예산 24억여 원 가운데 군비 6억 4천여만 원을 군의회에서 삭감해 사업 자체를 진행할 수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송준국 성주 초전농협 조합장▶ 
"저희들 사업 5억 7만 원 중에서 8천 5백만 원 군비가 안 됨으로 인해서 전체 사업이 무산된다고 그러면 대단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성주군의회는 예산안 의결도 하지 않았는데도 예산 편성이 당연히 될 것으로 판단하고 미리 예산 집행 계획을 잡는 등 농협의 방만한 경영을 꼬집었습니다.

◀도희재 성주군의회 부의장▶
"(최근) 5년 사이에 관내 10개 농협에 들어간 보조 사업이 약 2백억 원이 이미 넘습니다. 2백억 원이 이미 넘고 거기에 한 지 4년, 5년 정도도 채 안 됐는데 계속해서 보완 사업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기준이 좀 정립이 돼야 하겠다."

성주군의회가 성주군이 제출한 2024년 예산안 가운데 깎은 예산은 187억 원.

성주호 보도교 설치 사업을 비롯해 성주호 관광지 지정 편입 터 보상비,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 사업, 농어촌 204호선 도로 개설 공사, 월항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등입니다.

성주군은 이번 예산 삭감으로 역점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한교 성주부군수▶
"저희 집행부에서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정에 이런 사업들 특히 진짜 참 군의 역점적인 사업이거든요. 이걸 감액했다 하는 것은 너무 조금 뭐라 그럴까 의회에서 물론 우리 집행부의 설득도 좀 부족했다는 것도 인정을 하겠지만 진짜 군정에 걸림돌이 되고 군정 발목잡기가 아니겠나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의회는 해마다 쓰지 않고 이월되는 예산 수백억 원을 신청하는가 하면, 용역비와 공사비를 동시에 신청하는 등 예산 신청 절차도 무시했다며 예산 편성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도희재 성주군의회 부의장▶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 같은 게 좀 나와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성주군에 단계적으로 어떻게 시행해 나가면 좋을지 등을 검토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연구용역비 6억과 공사비 예산이 동시에 올라오는 이런 예산은 좀 옳지 않다···"

성주군의 2024년 예산은 2023년보다 60억 원 늘어난 6,270억 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2024년 추가경정예산 때 다시 한번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준)

한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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