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두고 '외유성 출장이다', '혈세 낭비다' 그동안 많은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비판 여론이 잠잠해지면 지방 의회의 해외 출장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오르곤 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들의 해외 출장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8명이 오는 12월 23일부터 12월 27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필리핀 출장에 나섭니다.
목적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정책 수립 방안 모색과 아열대 작물 재배 환경 조사.
그런데 출장 사흘 차, 크리스마스 당일엔 민속촌과 협곡 견학이 일정의 전부입니다.
출장 심사위원회에서 이날은 "관광을 좀 더 하는 듯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상범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그쪽(필리핀) 지역에는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가족들이 전부 크리스마스를 즐기는데 저희들이 그곳에서 문화를 한번 좀 접해보는 것도 좋겠다 해서…"
앞으로 이런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 심사가 더 엄격해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7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 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평가 결과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 출장 심사를 생략하거나 심사기준이 미흡해 심사가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는 지자체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국외 출장 중 품위유지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는 경우에도 출장 제한에 대한 예외로 규정해 국외 출장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 출장의 필요성과 시기, 경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근거리 출장 시 발생하는 허위 출장과 부정 수령,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등의 문제도 함께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영상취재 최현우 C.G 김상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