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도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면서 경상북도도 2024년도 예산을 실·국별로 일정액을 줄이는 이른바 '실·국 실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는데…
자~ 이를 두고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산 삭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김태운 교수, "통상적으로 보조 사업에 대한 삭감은 아무래도 통일된 기준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라며 일괄된 기준보다 유연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어요.
네~ 불필요한 예산이야 삭감해야겠지만 반드시 있어야 할 예산마저 깎는 우를 범하지는 말라는 말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