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2024년도 성과없는 보조사업 과감히 삭감
경상북도가 2024년도 예산을 과감히 줄입니다.
2024년도 국가 수입이 10%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세 감소도 불가피해졌죠.
그래서, 세입 예산 감소에 대비해 강력한 긴축 재정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예산, 얼마나 줄어드나?
정부가 2024년도 국가 수입 예산을 367조 4천억 원으로 짰습니다.
2023년 400조 5천억 원에서 33조 1천억 원,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경기침체, 감세가 원인입니다.
경상북도, 2024년도 예산 편성에 긴장
지방 교부세는 경상북도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경상북도가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어떤 예산부터 줄일까요?
우선 투자와 보조 사업을 전면 원점에서 재검토합니다.
3년 이상 추진한 사업은 더 세밀히 살펴보고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과감히 없애기로 했습니다.
행사성, 선심성 민간 보조사업은 최대 30% 줄입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는 중복성을 따져서 일부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령, '걷기대회'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고 경상북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경상 보조사업은 최대 10% 줄이고,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도 최대 20% 줄입니다.
성과를 평가해 예산을 50%까지 줄이는가 하면 아예 사업을 없애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국별로 예산 삭감 할당제?
지방보조금 총액을 보조금 예산 과목별로 축소해 부서별 한도액을 부여하는 '실·국 실링제'를 시행합니다.
신규 사업도 민간 전문가의 사전 대면 심사 절차를 신설해 사업이 적정한지, 공익성은 있는지를 따져 예산 편성을 검토합니다.
윤희란 경상북도 예산담당관실 과장 "실·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실·국에서 실·국별 실링제를 시행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내년도 사업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 부작용은 없을까?
실·국별로 통일적 기준으로 예산을 줄일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큽니다.
김태운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보조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민간 단체를 통한 행정 서비스에 대한 공급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 사업이 삭감이 돼버리면 상당 부분 시민들이 받는, 도민들이 받는 그런 행정 서비스가 이제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 보조 사업에 대한 삭감은 아무래도 통일된 기준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특성이 제대로 고려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아무리 예산이 준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일괄된 기준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사업별 특성이 제대로 고려가 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유연한 형태의 접근 방식으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