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체감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성 수준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400개 사를 대상으로 2024년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 공정성 수준 조사 결과를 8월 19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2024년 전체 업종의 거래 공정성 지수는 77.92로 2023년보다 0.68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금속·제철'은 78.72로 2023년(76.25)보다 2.47점 상승했고 '기타 기계 장비·운송장비'도 77.98로 2023년(76.24)보다 1.74점 올랐습니다.
반면 '자동차'는 76.79로 2023년(77.09)보다 0.3점 하락했고 '고무 플라스틱·비금속'은 77.35로 2023년(78.36)보다 1.01점 떨어졌습니다.
'전자부품·전기장비·의료'도 79.79로 2023년(80.17)보다 0.38점 하락했습니다.
업종별 거래 공정성 지수를 계약 단계별로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 ‘금속·제철업종’의 경우 '계약·단가 체결'(71.24→76.24, 5.0점 상승), '납품 조건'(79.64→82.73, 3.09점 상승), '대금결제'(74.65→78.7, 4.05점 상승) 분야의 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고무 플라스틱·비금속업종'에서는 '납품 조건'(84.12→82.76, 1.36점 하락), '대금결제'(79.2→76.5, 2.7점 하락) 분야의 공정성 수준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조사 결과 금속·제철업종의 계약·단가 체결, 납품 조건, 대금결제 분야의 공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22년 하반기 이후 철광석 가격의 안정과 더불어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납품 대금 연동제 시범 사업에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중 철강류가 49.9%나 차지한 점이 '금속·제철업종' 지수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기중앙회는 앞으로도 거래 공정성 지수를 통해 업종별·계약 단계별 개선 추이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거래 공정성 지수가 악화한 업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