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년 전 국정감사에서 거짓 작성 의혹을 받았던 영양 풍력단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결국, 환경부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사업자 측이 못 찾던 박쥐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14종이나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경부의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단 한 건도 재평가 단계로 넘어간 사례가 없어서, 위원회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도은 기자입니다.
◀기자▶
멸종위기종 산양은 경사가 급하고 험한 산림을 좋아합니다.
영양 풍력 인근 주민들은 산양의 습성을 토대로 풍력 예정지 21곳에서 산양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풍력 사업자 측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산양을 한 곳에서만 찾았다고 환경영향평가서에 기록해 제출했습니다.
◀이은주 국회의원(2023년 국정감사)▶
"이건 산양 조사를 위한 카메라 위치가 아니다."
◀조범준 사업자 측 산양 조사 참여▶
"지금까지 제가 일을 하면서 그렇게 비도덕적으로 행동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역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 박쥐도 최근 발견됐습니다.
국립생태원이 멸종위기종 1급인 붉은박쥐를 발견한 뒤 6개월간 추가 조사가 진행됐는데, 멸종위기종 1급인 작은관코박쥐를 포함해 무려 14종의 서식이 확인됐습니다.
환경부의 공동조사단은 1년여의 논의 끝에 영양 풍력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은주 국회의원(2023년 12월)▶
"환경부의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거짓·부실 위원회 또한 지난 1년간 숙고 끝에 나온 공동조사단의 결론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원회에서 평가서를 거짓 혹은 부실로 판정해도 환경영향평가가 다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2018년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제도가 생긴 이래 47건의 환경영향 평가서가 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재조사까지 이뤄진 사례가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입니다.
◀김형중 무분별한 풍력 저지 영양 영덕 공대위원장▶
"실질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환경부가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 환경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걸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합니다."
거짓·부실 전문위원회 첫 회의가 1월 말 열리는 가운데, 위원회 구성에서 환경평가 대행업체 관계자를 제외하는 등 공정한 심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영상편집 최재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