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만 그동안 숱한 중대재해 발생에도 단 한 번의 처벌도 없었는데, 자, 이런 가운데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고쳐야 한다며 공식 태스크포스팀까지 발족했어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중대재해가 줄지 않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고 있는 건 아닌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하며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어요.
허허,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자며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칼을 도입했는데, 무 하나 자르지 못한 채 허공만 휘젓다 끝날 판입니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