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자체마다 아이가 태어나면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경상북도가 자료를 분석했더니 지난 10년간 지원 액수를 점점 늘려봐도 출생률이 유의미하게 오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금성 지원보다는 돌봄과 여성 노동 지원책이 저출생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걸 재확인한 셈입니다.
김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상북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의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현황을 비교했습니다.
출산지원금 규모는 시군마다 편차가 컸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봉화군, 700만 원이고 전혀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지난 10년간 지원금 규모를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과연 출산지원금이 늘면서 출생률도 올랐을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포항시의 경우, 아이를 낳을 때마다 지급하는 지원금 총액은 2019년, 최대 740만 원이었습니다.
이때 합계출산율은 1.01명.
2020년에는 2천6백만 원으로 지원금을 3배 넘게 늘렸지만 출산율은 0.96명으로 오히려 내려갔고, 3천만 원이 넘은 시점에서도 출산율 하락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한 연구기관은 같은 예산을 출산지원금보다는 지역돌봄 인프라에 투자할 때 출산 증가효과가 3배 더 높다고 추정했습니다.
부모들의 생각은 어떨까.
학교 수업을 마치고 모인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간식을 나눠 먹습니다.
다른 공간에서는 탁구 수업이 진행되고, 옥상에서는 소꿉놀이를 하거나 공을 차며 뛰어놉니다.
3년 전 의성읍내에 문을 연 공동 보육시설, 의성키움센터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부와 놀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어 특히 맞벌이 가정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신민경 초1 학부모▶
"맞벌이 가정에서는 아이를 어떻게 돌려야 될지, 사실은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데리러 올 때까지 (키움센터)선생님들이 휴대전화 없는 환경에서 보육을 해주시니까 저는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고."
◀김필수 초1 학부모▶
"출생을 하고 난 뒤에 주는 돈은 사실 그건 일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드는 돈이 주는 돈보다 훨씬 많이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주는 것보다는 이런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더 많이 늘었으면 하는.."
의성군은 이웃사촌 시범마을 같은 청년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청년 유출을 막고, 마을 단위의 돌봄시설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의성군은 지방소멸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41명, 경북 시군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이 같은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청년, 여성 친화적인 환경과 지역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안성렬 경상북도 저출생전쟁본부장▶
"여성 친화적인 문화 환경이라든지 경력 단절이라든지 이런 걸 걱정하지 않고 애를 낳을 수 있는 환경,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또 현금성 출산 지원책에 대한 지자체 간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정 금액과 지원 대상을 통일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MBC뉴스 김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