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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군위 대구 편입법, 첫 관문 통과


◀앵커▶
1년 가까이 국회 문턱에 걸려 있는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이 첫 관문을 넘어섰습니다.

11월 28일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것인데요,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이전에는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경북 군위군이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되는 시기는 2023년 7월로 잡혔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서성원 기자,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가 28일 오전에 있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하는 법률안의 이름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지난 1월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고요.

소관 상임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국민의힘 경북 지역 일부 국회의원의 비협조로 제자리걸음만 하다가 28일 오전 행안위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겁니다.

애초에는 지난주 초에 법안심사 제1 소위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가 됐는데요.

여야가 다른 법안에 이견을 보여 한 주 늦춰졌을 뿐 심사에 큰 걸림돌은 없었다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전해왔습니다.

행안위 법안심사 제1 소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이기도 한 김용판 국회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
"행안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도 무난히 통과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여야 간에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쟁점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12월 정기국회 (끝나기) 전에 통과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


◀앵커▶
다음 관문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죠?

◀기자▶
그렇습니다.

행정안전위 전체 회의는 12월 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 관문을 넘어서면 법사위가 있고요.

법사위를 문턱을 넘으면 본회의 안건 심의가 마지막으로 남아있습니다.

본회의는 12월 2일과 8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행안위 전체 회의는 물론 법사위 문턱을 넘는 것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이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원래 법사위에 넘어가면 숙려 기간이 15일 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도 법사위 쪽에 좀 얘기를 하면 숙려 기간을 뛰어넘어서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아무튼 정기국회 (끝나기) 전에 처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법률이 최종 통과되면 경북 군위군이 대구시 군위군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기자▶
2023년 7월입니다.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 시행일에 여유를 둔 겁니다.

일 년 가까이 제자리걸음만 하던 법안 심사가 마침내 본궤도에 오르면서 기대보다는 걱정이 늘 앞섰던 군위군도 한숨을 돌렸습니다.

김진열 군위군수의 말 들어보시죠.

◀김진열 군위군수▶
"군위군도 대구·경북의 중심 공항도시로서 앞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함께 힘 모아서 100년 미래를 잘 건설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산을 거듭해 온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마침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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