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대통령이 연이은 '거부권 정치'는 곧 입법부의 권한을 심각히 침해하고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4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는 식량안보의 포기"라며 "오늘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여러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선언이 예상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쌀은 기후 위기 시대의 식량안보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핵심 작물이며 반도체가 경제 안보의 핵심 산업이듯, 쌀농사 역시 식량 안보를 위한 핵심 산업"이라며 "쌀값 폭락에 버텨낼 수 있는 농민은 없다. 양곡관리법은 폭락하는 국산 곡물가 속,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해외수입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거나 기만"이라며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하는 정부는, 쌀농사가 황폐화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정의당은 거부된 양곡관리법에서 부족했던 쌀 매입 최저가격 보장 장치와 타작물 전환 등 벼 경작 면적 조정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추가, 보완하여 업그레이드된 양곡관리법을 제출하겠다"며 "쌀농사, 정의당은 국민의 식량안보와 주권을 위해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이른바 '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고,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