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과 2018년 발생한 포항 지진과 관련해 검찰이 지역발전 사업을 주관한 컨소시엄 등 3개 기관 5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사건 발생 7년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는데요, 그런데 검찰이 정부 관계자는 과실 인정이 어렵다며 불기소한 데 대해, 시민단체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의장 "포항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규명하고 있는데, 왜 그것조차도 검찰에서는 규명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라며 국가기관 담당자 불기소는 사건 축소라고 주장했는데요.
네,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법원은 다른 눈높이로 사건을 보고 있으니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