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병원도 휴진?
의료계가 6월 18일 집단 휴진을 선언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찬반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전체 회원 11만 천여 명 가운데 7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투표율 63.3%입니다.
이 가운데 '정부의 의료 농단, 교육 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90.6%가 찬성했습니다.
'의협이 6월 중 계획한 휴진을 포함하는 단체행동에 참여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는 73.5%가 찬성했습니다.
투표에는 개원의 약 2만 5천, 봉직의 2만 4천, 교수 9천여 명, 전공의 5천여 명 순으로 참여했습니다.
의협이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8일 집단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
정부 입장은 강경합니다.
10일 오전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있었는데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집단진료 거부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엄연한 불법적 행위로써 의료의 공적 가치와 오랜 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며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겠고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 방침과 함께 비상 진료체계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강경한 의사 반발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총파업 vs 진료 명령, 누가 더 셀까?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하면 집단 휴진을 하지 않겠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비상 진료체계 강화 같은 대책도 준비하고 있고, 의료계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방침도 밝히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4개월째 의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느 쪽도 한 치 물러섬이 없는 양상입니다.
4번째 집단 휴진 현실화?
의협이 선언한 대로 집단휴진을 하게 되면 4번째가 됩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2014년 원격진료, 2020년 의대 증원 갈등에 이어서입니다.
가장 가까운 2020년 8월 14일 집단휴진에는 대구 31%, 경북 49%의 의원급 병원과 수련병원 전공의 60%가 동참했습니다.
휴진 신고 명령이 내려지고 18일 휴진을 하려면 일하는 날짜 기준으로 3일 전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토, 일을 빼면 이번 주 13일까지가 되겠네요.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명령 불이행 시에는 행정처분 및 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업무 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도 휴진 예고···전국 대형 병원 동참?
이보다 앞서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같은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을 예고했고, 전국 의대 40곳 중 20곳의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의협의 대정부 투쟁 방침을 따르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2025학년도 대입 전형이 확정 발표된 가운데 의료계는 총파업, 정부는 진료와 휴진 신고 명령 등 협상 없는 대치가 이어지면서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