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조속히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행안부 전신인 내무부 치안본부가 1991년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다시 행안부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경찰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노조'를 만들 수 없는 일선 경찰들은 '직장협의회'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1인시위에 돌입했습니다.
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에서도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이번 주 1인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이유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중기 대구 강북경찰서 직장협의회장>
Q.경찰국 신설 반대 이유는?
제가 경찰관이기 이전에 제복 입은 시민이거든요? 30년 전에 경찰청이 발족하고 난 이후에, 그 전 상황이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외청으로 독립을 하고 경찰 중립화가 되었는데, 그래서 30년 동안 여러 부침이 있었지만 현재의 경찰청이 국민들, 성숙한 국민들 안에 이렇게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주화된 경찰 조직을, 정권이 바뀌었지만 30년 동안 이뤄온 그 경찰을 행안부 경찰국이라는 걸 통해서 인사, 예산, 또 징계, 그리고 수사 지휘까지 모든 걸 망라해서 통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행안부 내에는 행정, 말 그대로 행정이거든요? 안전이고. 치안에 대한 사무는 경찰청에서 독립되게 운영하게 그렇게 쭉 해 왔거든요? 그래서 세계 일류 치안 국가라는 그런 타이틀도 얻었고, 그래서 결국 경찰을 통제하게 되면, 민주화 이전에 사회가 시민 통제로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제가 경찰이기 이전에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Q.경찰국, 경찰 협의 없이 진행?
그런 거 없죠.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내용에 부연해서 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사회는, 국가는 정말 민주화된 국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동네에 어떤 반장 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네에 일어나는 일을 청문 절차를 거치거나 여러 가지 주민들 찬성-반대되는 입장을 듣고 하는데,
국가의 국민들한테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국민들은 없고 심의위원회라는 몇 사람이 모여서 법조 논리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민주화된 우리 대한민국 국가 또는 성숙한 우리 국민들 속에서, 또 민주화된 경찰 조직 내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복 입은 시민 한 사람으로서 절박한 심정으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