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기구 설립 입지 1순위는 김해'라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자 고령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상남도는 가야고분군 소재 10개 지자체가 공동 설립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으로부터 받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기구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통합기구 설립 입지 1순위가 김해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입지 선정 지표는 인구와 지방세 규모, 지역별 총생산, 인구 증가율, 재정자립도, 인구 밀도, 관리 이동 거리 등 7개로, 통합기구 설립 형태는 재단법인(지자체 공동), 설립 위치 1순위는 김해시이며, 원활한 설립을 위해 지자체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조직과 인력은 1국 1실 3팀 15명이 제시됐고, 운영비는 2025년 기준 28억 원에서 매년 증가해 통합기구가 안정기에 들어서는 2030년에는 38억 원 정도의 예산이 제시됐다고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용역 결과에 대해 환영하며, 9월 개관 예정인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에 기구가 설립된다면 가야 유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입지 최종 결정은 각 지자체의 합의에 따라야 해 8월 초로 예정된 10개 지자체 협의 간담회 전까지 다른 지자체 설득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 고령군은 납득하기 어려운 용역 결과라며 국가유산청과 경상북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과의 협의를 통해 용역 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지자체간 협의에 따른 형평성 있는 입지 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 고령군은 "통합관리기구 설립 용역에 관한 쟁점은 크게 2가지로 '설립 형태'와 '설립 위치'인데, 설립 형태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립 위치 검토가 이뤄졌고, 설립 위치 선정을 위한 지표 설정과 서열화가 진행됐다"며 "여러 차례 강력하게 이의도 제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근거가 된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선정기준 연구'는 규모가 작고 낮은 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연구인데 이번 용역에서는 규모가 크고 높은 지역을 우선순위에 두는 오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지표들은 세계유산의 통합관리보존 및 활용과도 무관하다"며 지표 선정의 근거와 합리성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경북 고령군은 "가야고분군의 통합관리기구가 지자체 공동 운영으로 결정될 경우 설립 위치, 규모, 구성, 재원 등은 지자체간 협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설립 위치를 서열화해 지자체간 불화를 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된지 한달이 돼 가는 시점에 결과물이 전달됐고, 이에 대한 설명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며 "입지선정 지표와 그에 따른 순위표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진출처: 경북 고령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