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포항 남·울릉 김병욱 의원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고 소음측정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군용비행장의 전투기 소음 피해가 민간공항보다 크지만 소음영향도를 민간공항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개정안에는 민간공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소음영향도 기준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소음 대책 지역 안의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방안 마련과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소음 저감 방안 추진 실적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