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교부금법 개정안 철회해야"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사진 출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2024년도 정부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nbs교육부개정안교부금보통교부금특별교부금시도교육감협의회철회이상원2023년 12월 05일
'허점투성이' 전세사기 특별법‥개정 시급◀ 앵 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하지만 피해자 등으로 인정을 받아도 허점과 사각지대가 많아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발의심상정대구북구전세사기신탁사기깡통전세정의당민주당심병철2023년 11월 24일
대구교육청, 교권 교육활동 보호 조례 개정안 강화 시행대구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 개정안이 10월 20일 대구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을 강화해대구시의회대구교육청조례교권보호교육개정안이상원2023년 10월 24일
대구교사노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환영대구교사노동조합은 교원의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복지법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초중등교육법개정안대구교사노조국민의힘홍석준이상원2023년 07월 27일
[위클리 키워드] 일리(一理)와 무리(無理)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과 대통령 간 일전이 벌어진 한 주였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해 일찌감치 재의요구권 행사를 예고했던 대통령은 거부권을 곧바로 행사했습니다.일리무리양곡관리법개정안재의요구권거부권김상호 시사톡톡 진행자2023년 04월 10일
만평] 뿌리 산업에 섬유를 입힌 개정안 발의금형, 용접, 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공정 기술을 뿌리기술을 활용하는 뿌리산업을 진흥시키고 첨단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뿌리산업섬유개정안발의첨단회이상원2023년 01월 27일
김정재 의원, 지방 이전 수도권 기업 지원법안 발의사진 제공 김정재 의원실김정재 국민의힘 포항북 국회의원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내용의 '국가 균형 발전법 특별법 일부개김정재의원수도권기업지방이전개정안재정행정지원세금감면이상원2023년 01월 06일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지방의회 조직 인력 개정안' 제출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은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인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 규정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습니지방의회조직인력개정안이만규김철우2022년 10월 20일
'우회전 일시정지' 이제 어기면 안 돼◀앵커▶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7월 시행된 뒤 3개월 간의 계도 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사람이 보이면&nb우회전일시정지단속시작도로교통법개정안손은민2022년 10월 13일
김병욱 의원, 군공항 소음방지 개정안 발의국민의힘 포항 남·울릉 김병욱 의원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고 소음측정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현행법은김병욱군공항소음방지개정안이상원2022년 04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