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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 "특별행정기관 사무·인력·예산, 시도로 일괄 이양해야"

사진 제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진 제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특별행정기관 사무와 인력·예산을 시도로 일괄 이양하는 것을 지방의제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12월 23일에 있은 제51차 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특별행정기관이 5천 개 이상인 만큼, 우선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지방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을 시범적으로 이양하는 것을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도지사들은 또, 공동성명을 통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정부에도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공약 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강력히 추진하되,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간에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12월 23일에 있은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제51차 총회에서는 또, 박형준 부산시장의 제안에 따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2023 광주비엔날레와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등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국제행사에 대한 협의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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