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4년 안에, 그러니까 민선 8기 홍준표 시장 임기 안에 부채 1조 5천억 원을 갚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 부채는 2조 3,704억 원인데요 이 채무를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기금을 폐지하고, 쓰지 않는 공유재산은 팔고, 불필요한 예산을 아끼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인데요, 어디서 어떻게 아끼겠다는 건지, 혹시 피해를 보는 곳은 없을지 대구시의 발표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한 푼의 시민 세금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민선 8기 홍준표 시장의 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구시는 공공기관 혁신으로 시작된 시정 개혁 일환으로 강도 높고 선제적인 재정 혁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등 예산을 절감해서 연말까지 5천억 규모의 빚을 우선 갚고 임기 내에는 1조 5천억을 갚아서 현재의 채무를 절반 이하로 줄이겠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19 팬데믹에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삶을 보듬고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한 재원 투입 등으로 시 채무가 불가피하게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예산의 19.4%인 2조 3,704억 원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매년 이자 비용만 연간 400억 이상 이자 부담이 예상되고 있어 부채 증가는 미래 세대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는 채무 상환을 재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기금 특별회계 폐지와 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전방위 지출 구조조정 실시, 순세계 잉여금 채무 상환 비율 확대라는 4대 재정혁신 전략을 수립하여 강력한 채무 감축에 나서겠습니다.
Q.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은 예정대로?
인수위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사업 추진을 흔들림 없이 하겠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청사 건립 기금을 저희가 조성을 쭉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한 번에 3천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2024년부터 본격 준공이, 사업비가 들어가는데요. 매년 24년부터 700억 정도 규모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지금은 공모 설계하고 내년에 감리비 예산이 일부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매년 사업 예산에 따라서 일반 회계 편입을 해서, 결국 기금이 일반회계에 편입되더라도 사업 시행 주체는 대구시라는 게 변함이 없고요. 저희가 일반회계를 통해서 사업 진행 절차에 따라서 편성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채무는 어디서 발생?
채무라는 게 저희가 일반 사업하는 경우 보통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급격히 저희가 늘어났던 것은 장기 미집행 공원, 저희가 20개 공원에 대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보상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5천억 이상 채무를 최근에 많이 발행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 단계가 돼서 급격히 채무 수요는, 지방채 발행 수요는 좀 높고요. 그다음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라든지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이런 특수한 사정으로 최근 몇 년간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많이 발행을 했고요.
일반 세입이 들어온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또 지출 수요들이 많아서 그런 긴급한 현안 수요들이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갚는 부분은 우선 5천억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은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일단 제일 금리가 높은 쪽이 금융채입니다.
저희가 금융기관에서 빌렸던 금융채 부분이 이자가 제일 높기 때문에 이자가 높은 쪽으로 해서 빨리 상환하면서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을 먼저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Q.채무 빨리 갚으려는 이유는?
대구시가 19.4%, 그러니까 전국 17개 시도 중에 서울시 다음으로는 채무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20% 좀 상회하고 저희도 20%에 육박하는데, 서울시보다는 저희가 더 악화하는 게 향후에 저희가 지방세 부분, 부동산 부분도 지금 수도권보다는 훨씬 경기가 급랭하면서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국고보조금도 연간 2조 7천억을 받고 있는데 정부 재정 운영 방향에도 올해 보셨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으로 하면서 아마 국고 보조도 예산이 많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매년 400억이 아마 계속 이자가 높아지면 올라갈 건데요, 빚부터 좀 갚고. 그리고 지금 마련한 재원은 추가 재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 부분은 지방세 부분과 아까 국고 보조, 지방 세외 수입, 그리고 각종 교부세 지원받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는 또 일반 사업들, 기존에 하는 사업들은 예산 편성해서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유재산도 매각하고 해서 마른 수건도 다시 한번 짠다는, 추가로 재원을 확보해서 채무 상환을 하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Q.유휴·미활용 공유재산은 어디?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라서 나오는 유휴 재산이라는 부분은 아직 특정한 어느 사업이나 건물을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각 출자 출연기관이나 공사·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타 재산들, 또는 물론 거기에는 인건비나 나머지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저희가 기조가 중복되는 업무에 대한 기능도 있지만 재원을 좀 줄여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검토 단계입니다. 그렇게 가겠다는 방침입니다.
Q.구·군, 교육청 보조사업도 감축?
먼저 구·군, 교육청 보조사업 부분은 법률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구·군 같은 경우는 거의 3조 가까이가 법률 쪽으로 내려가는 보조 사업이 있고요.
한 4천억 정도가 시가 재량으로 구·군에 보조를 해줍니다. 각종 복지회관 운영이나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고통 분담 차원에서 10%를 감축하는 협조를 요청을 할 거고요.
참고로 2단계 재정 분권을 하면서 교부세, 지방 소비세율을 인상하면서 2단계 재정 분권을 약간 구·군의 재정을 확충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방 소비세가 좀 더 내려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 만큼 조금 구·군에서 고통 분담을 해달라는 말씀드릴 거고.
교육청 부분도 법정 교육청의 지원 사업들은 저희가 그대로 당연히 해야 하고 재량으로 우리가 교육청을 지원하는 게 한 900억 가까이 정도 됩니다.
그중에 무상급식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원칙대로 가고 나머지 일부 학교의 개보수라든지 도서관 운영비의 지원, 일부 재량 보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감축 협조를 할 예정입니다.
Q.무상급식은 유지되나?
일단 무상급식 부분은 원칙대로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봐야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재정점검단하고 협의를 해서 하지만 일단 재량 이쪽 부분에서 감축할 때는 일단 무상급식 부분은 좀 고려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서 재정점검단과 2차 추경안 편성할 때 아마 9월경에 2차 추경안이 의회의 심사를 받을 건데요.
대규모 각종 건물을 짓는 센터 건립이라든지 SOC 사업 중에 각종 복지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건립하면 운영비도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부분을 기본 계획 단계에 있는, 본격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기본 계획 단계에 있는 부분은 재검토를 해서,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를 해서 저희가 판단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Q.공유재산 매각은 어디?
구체적인 것은 아마 추경안 8월 말에 할 때 공유재산 이 부분에 대해서도 9월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시 건물하고 다 합쳐서 토지 3만 676필지라든지 건물은 912동 이렇게 있는데 이게 기존에 쓰는 건물을 쓰고 있고 토지 중에 기준가액이 토지나 건물 중에 기준가액 100억 이상 한 240건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향후에 이걸 활용할 여지가 없거나 공공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8월 말에 저희가 결정을 하고요.
일부 저희가 몇 개는 후보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을 판단해서 지금 2천억 규모는 이상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됐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한 8월 말경에 추경안하고 결정이 되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