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될까 봐 '노심초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개인정보라 하죠.
요즘 공식적인 업무에서도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민감합니다.
실제 개인정보가 유출돼 상상도 못 한 범죄에 이용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이름을 부르면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행여 개인정보가 누군가에게 새지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가족 개인정보로 단속 피한다?
2020년 7월 포항에서 40대의 한 만취 남성이 운전하다 경찰에게 단속됐습니다.
저녁 시간에 대략 25킬로미터를 운전했는데, 경찰이 신분 확인을 하자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는 대신 형의 인적 사항을 말했습니다.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에 서명도 형의 이름으로, 허위로 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에게 대구지방법원은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는 사람 이름으로 병원 이용?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4년 가까이 대구에서 벌어진 건데요.
한 30대 남성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이름으로 진료와 처방을 받은 겁니다.
74차례 진료를 받고 62차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병원에서 몰래 의약품을 가져 나오기도 했는데, 재판 결과는 이번에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재판부는 지인에게 명의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에 개인정보 사용을 허락할 만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보기 어렵고, 대부분 의사 처방을 통해 투약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측 설명입니다.
노형미 대구지법 공보판사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 행위일 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사기죄 등 다른 범죄를 수반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경향과 더불어 이런 행위가 중하게 처벌받는 행위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대면 접촉 거래 다반사···개인정보 도용 무겁게 다뤄
갈수록 비대면 접촉이나 거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정보를 많이 입력해야 하고 유출 위험도 큽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거래, 협박 등 어디에 어떻게 이용될지 알 수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도 끊이지 않습니다만 가족이나 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범죄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예방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족이나 지인의 개인정보 도용에 대해 사법부도 무겁게 다루며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