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이 아사히글라스에 부과된 과태료 17억 8천만 원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자 노조가 오늘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노총 구미지부와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등은 법원 결정이 노동청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파견법을 위반한 기업이 행정청의 감독을 따르지 않고 버티면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차라리 결정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법원 출입문에 스티커를 붙이며 항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