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불요불급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2024년 경상북도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고 12건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2024년 5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30일 동안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모두 229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습니다.
경상북도는 관련 부서 검토와 민간 평가 위원의 사전 심사를 거쳐, 경상북도지방규제개혁위원회는 최우수 2건과 우수 4건, 장려 6건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정부 24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절차 개선'은 세대 편입 때 온라인 본인 인증이 불가능하면 현재 전입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한 세대주 확인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생계유지나 출장 등으로 평일에 가족과 떨어져 다른 지역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원 대상 완화'는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원 대상을 생후 6개월 이상 아이에서 3개월 이상 아이로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절차 간소화', '지역자활센터 사업 실적 및 결산서 제출 개선', '경상북도 농어민 수당 신청 접수처 확대', '부모 급여 60일 이후 신청 때 소급 지급 규정 신설' 등이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됐습니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공모전으로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불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에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 과제는 관계 기관 협의와 중앙부처 건의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