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된 형사재판 법관 기피·회피·제척신청이 전국 지방법원 중 3번째로 많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형사재판 법관 기피신청은 대구지법 160건으로 서울중앙지법 426건, 수원지법 243건에 이어 3번째로 많았습니다.
지난 10년간 대구지법에 접수된 민사재판 법관 기피신청은 301건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에 이어 4번째로 많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전국 지법에 접수된 법관 기피, 회피, 제척신청은 민형사 소송 합계 8,798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인용률은 15건, 0.17%에 불과하고 기피신청 평균 처리 기간이 민사는 2.5개월, 형사는 1.3개로 나타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