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시작된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에 대통령실이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집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함께, 지금 이런 논의를 할 때가 맞냐는 의문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역 주택업계에서조차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종합부동산세 폐지가 기본 방향"
대통령실은 6월 3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관련해 "기본적 방향은 폐지고, 그걸 어떤 단계로 어떻게 할지는 부처의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를) 완전히 없애는 방법, 폐지하면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방향 등 다양한 방향이 있다"며 "부처에서 여러 사안을 보고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종부세가 중산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데다 징벌적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는 인식하에서 폐지 방침을 확고히 하지만, 폐지의 방식과 단계는 기획재정부 논의를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종부세 폐지 기본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과연 종부세가 중산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냐 하는 반론입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을 보면 2023년 전국의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은 49만 5,193명입니다.
한 해 전인 2022년보다 61.4% 감소했습니다.
대구는 1만 2,519명으로 67.4% 감소해 전국 평균보다 감소 폭이 더 컸습니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전국 4조 1,951억 원으로 37.6% 줄었고, 대구는 773억 원 47.4%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내렸고, 주택분 기본공제 금액이 늘어난 데다 세율 인하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정세액 가운데 90%가량은 상위 10%가 냈습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지난 3일 유튜브 '홍사훈의 경제 쇼'에서 종부세 폐지 주장에 반대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부세 내는 분 중에서 하위, 적게 내는 분들 보니까 하위 50%를 잡아도 평균 36만 7천 원밖에 안 내요. (1년에?) 1년에. 하위 10%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5만 천 원, 하위 20% 하면 17만 3천 원.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또) 절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국민들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세금이라 하는 거는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종부세 폐지가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비슷한 일이 과거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종부세를 형해화시키고 난 다음 2014년부터 투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2016년과 2017년에 절정에 달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다 풀고 있는데, 종부세까지 완화 또는 폐지하면 빠르면 2~3년에서 4~5년 사이에 투기 광풍이 또 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주택업계에서도 "효과 의문"
지역 주택업계에서도 종부세 폐지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부과 대상자가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고, 이 가운데 10%가 대부분의 세금을 내는데 과연 이들을 위한 감세가 절실하게 필요한 정책이냐는 겁니다.
송원배 대구경북 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대구·경북은 전국 최다 미분양의 아파트 하락 폭도 가장 높습니다. 우리 지역은 수요 촉진을 위해서 취득세 중과세 완화와 함께 미분양 아파트의 양도세 감면 혜택이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더 악화시킬 거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종부세 개편 논의를 촉발한 민주당은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가 진화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접근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당내에서 제기돼 온 종부세 완화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당내에서) 개별적인 견해들이 나오면서 시민사회에서는 당이 종부세를 폐지하고 완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사실이 아니"라며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종부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법 개정은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가 재정 상황도 검토해 당론을 정할 문제"라면서 "졸속으로 검토할 일이 아니고, 개별 의원의 소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종부세 논의 시기를 두고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 제출이 예정된 다음 달쯤 일정에 맞게 이뤄질 거"라면서, 보유세나 취득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다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