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시작된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에 대통령실이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집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함께, 지금 이런 논의를 할 때가 맞냐는 의문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택업계에서조차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도건협 기자입니다.
◀기자▶
2023년 전국에서 49만 5천 명이 종합부동산세를 냈습니다.
대구는 1만 2천 명이 조금 넘습니다.
납세자가 한 해 전보다 3분의 2가량 줄었습니다.
결정세액도 전국 4조 원대, 대구는 773억 원으로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내렸고, 주택분 기본 공제금액이 늘어난 데다 세율 인하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정세액 가운데 90%가량은 상위 10%가 냈습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6월3일 유튜브 '홍사훈의 경제쇼')▶
"종부세 내는 분 중에서 하위, 적게 내는 분들 보니까 하위 50%를 잡아도 평균 36만 7천 원밖에 안 내요. (1년에?) 1년에."
지역 주택업계에서도 종부세 폐지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부과 대상자가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고, 이 가운데 10%가 대부분의 세금을 내는데 과연 이들을 위한 감세가 절실하게 필요한 정책이냐는 겁니다.
◀ 송원배 대구경북 부동산분석학회 이사▶
"대구·경북은 전국 최다 미분양의 아파트 하락 폭도 가장 높습니다. 우리 지역은 수요 촉진을 위해서 취득세 중과세 완화와 함께 미분양 아파트의 양도세 감면 혜택이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종부세를 폐지하면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더 악화시킬 거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