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대구MBC NEWS 글로벌+

[글로벌+] AI 논란은 독일에서도…일자리부터 교육까지

석원 기자 입력 2026-11-18 14:51:58 조회수 13

AI 관련 화두가 전세계적으로 크게 자리하는 가운데 독일에서도 사회 각 방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AI의 영향이 커지면서 충격 완화책으로 기본소득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육 현장에서는 AI 사용량이 학생들 사이 늘어나는 가운데 학업 성취도는 오히려 떨어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MBC 라디오 시사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독일 베를린의 박상준 통신원을 통해 들어봅니다.

 Q. 세계 각지 뉴스 현지 통신원 통해 직접 듣습니다. 오늘은 독일 베를린에서 박상준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 네, 안녕하세요?

Q. AI 등장으로 독일의 노동시장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영향력이 어떻습니까?

A. 독일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AI로 인한 일자리 영향이 있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일자리 전체가 줄어든다거나 하는 영향은 파악되지 않는데, 사회 초년생 일자리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특히 AI에 노출된 직군에서 감소세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독일 연방 고용청장이 향후 15년 동안 AI로 최대 8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경고하기도 해서, 장기적으로는 이만큼의 일자리가 다시 생길 수 있긴 하지만, 단기적인 사회 경제적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Q. 그러다 보니 AI에 위협받는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독일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급물살을 탔나요?

A. 네, 지금까지는 주로 진보 진영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메르츠 총리를 포함해서 독일 보수 정치권에서도 기본 소득을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달 초에 있었던 한 디지털 행사장에서 기자가 AI에 대한 대량 실업 대책으로서 기본 소득의 필요성을 메르츠에게 물었을 때, 메르츠 총리가 평소에 시장 친화적인 보수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걸 일축했을 법한데, 이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을 해서 이례적이라고 평가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또 현재 기독교민주연합의 정부 장관인 연방 디지털부 장관도 올해 초부터 AI로 인한 영향의 대응책으로서, 충격 완화책으로서 기본소득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Q. 그러면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을 넘어서 이제는 구체화되는 단계라고 보면 될까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에서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당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시범 단계,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A. 네, 독일도 사실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런 무조건적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지지하는 진영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하더라도 농어촌 기본소득과 같이 조건부 기본소득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녹색당, 좌파당과 같은 진보 정당들은 우호적이었지만, AI 등장 이후에는 AI 세금과 이익 공유를 중심으로 경제계 전체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보수 정당 안에서도 현재 기민련의 부대표인 가족부 장관이나 또 디지털부 장관과 같은 주요 보수 정치인들도 AI 세금을 지지하거나 사민당도 그런 입장인데, 반대로 또 메르츠 총리나 일부 보수 정치인들은 또 AI 세금은 너무 과하다 혹은 우리의 경쟁력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해서 사실 재원 문제라든가 되게 구체적인 논의가 별로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Q. 그럼 실현 가능성이나 학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짚고 있어요?

A. 전문가들도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긍정적이거나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쾰른 경제연구소의 소장은 최근에 현재도 이미 지출하고 있는 사회복지 지출이 많은데 기본 소득을 위한 재원은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많다는 입장이었고. 한편 옥스퍼드대 경제학 교수 막시밀리안 카지(Maximilian Kasy)라는 교수는 부를 재분배할 수 있도록 누진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그래서 세금과 관련된 그리고 기본 소득을 어떻게 줄지의 설계에 따라서 좋은 해법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Q. 내일 수능 시험일인데 지금 AI 부정행위를 막는데 국가적으로, 또 학생들 불안한 전례 없는 상황인데, 독일에서도 학생들 AI 많이 사용하죠?

A. 네, 독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 학생들의 미디어 사용과 관련된 조사에 따르면 현재 독일 청소년의 91%가 AI를 사용하면서 또 70% 이상이 숙제와 학습에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독일과 아시아, 중남미, 미국 등이 비슷한 수준으로 AI를 학생들이 활용하고 있다고 밝혀졌고요.

Q. AI를 사용하면서 장점도 있지만 또 부작용도 있을 테고, 독일에서는 AI로 인한 교육 격차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A. 네, 일단은 부정적 영향이 교실 현장에서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있었던 PISA죠.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독일이 25년 역사상 가장 낮은 결과를 받아서 독일 사회에서도 충격이 있었습니다.
특히 조사 결과 AI 챗봇을 평소에 학습 때 쓰는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과학 점수가 더 낮게 나타나서 AI를 학습에 활용했을 때 부작용이 확실히 검증되기도 했고요.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교육 격차도 기초가 탄탄한 학생과 또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AI를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교육 격차가 더욱 심해지는 경우들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Q.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오늘 박상준 현지 통신원 고맙습니다.
A. 네, 감사합니다.

  • # 글러벌플러스
  • # 독일
  • # AI
  • # 인공지능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