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사회자]
대구가 부동산 침체를 겪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우리 지역과는 크게 와닿지 않는 수도권 중심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10월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중심 신규 택지 공급 계획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작년부터 세 차례의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50만 호 이상을 착공하는 역대 정부 최대 수준의 공급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통해서 총 10만 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택지를 확보하고, 이 가운데 이미 발표한 2만 7천 호에 더해서 연내 7만 3천 호 플러스알파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10만 가구 규모의 공공택지 공급 대책 보셨는데요. 이 교수님, 주택시장 안정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은 방향 자체는 바람직합니다. 다만 역대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수급 불일치에 따른 주택 공급은 늘 반복되어 온 문제입니다. 주택 공급은 오늘 필요하다고 해서 내일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거시적 관점에서 꾸준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경기 부침에 따라 특정 시기에는 물량이 쏟아지고 어느 시기에는 끊기는 부작용이 반복되어 온 만큼, 공급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송 이사님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 어떻게 보십니까?

새로운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것보다 기존에 발표한 신도시와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실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역대 정부마다 임기 내 실적을 내기 위해 신규 택지 발표에 치중해 왔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약속이 제때 이행되어 실제 입주로 이어지느냐 여부입니다. 현 정부 역시 과거 문재인·윤석열 정부 시절 발표된 공급 물량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실행력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인 대출·세제 규제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역 간 시장 온도 차가 극심하고 대구 내부에서도 수성구와 비 수성구의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면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 교수님께서는 획일적 정책이 지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문제에서 답이 나와 있어요. 시장 여건과 온도 차가 극심한데도 대출과 세제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지역 간 격차를 더 고착화하는 결과만 낳습니다. 해법은 지역별 편차를 정교하게 반영한 '핀셋 규제'와 맞춤형 정책입니다.
서울은 집값 상승 압력이 높아 대출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지방은 신규 공급 단절과 함께 지역 주택·건설 산업 생태계 자체가 붕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서 건설·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만큼 중앙정부도 지역 편차를 고려해 대출과 세제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핀셋 정책의 핵심은 '대출과 세제'입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해서 주거비 부담을 늘리자는 뜻이 아니라, 정말로 임대차 시장에서 오랫동안 집을 가지지 못한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을 하기 위한 '핀셋 정책'이 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수도권 중심의 정부 대책에 대한 비판 속에 대구시는 최근 주택시장 정상화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구시의 정책 방향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생활권 계획 도입과 초기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주민들이 정비 사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통합 심의 연계를 통해 용적률 체계 등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정비 사업 참여 확대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도 함께 강화해 정비 사업이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대구시는 2023년 1월부터 신규 주택 사업 승인을 보류해 왔었는데요. 강력한 공급 조절 정책을 지난달 1일 해제했습니다. 지난 3년간 공급 억제 정책, 송 이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
당시 여건을 고려하면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합니다. 2023년 대구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3만 3,000세대의 '입주 폭탄'이 쏟아지며 2022년부터 심각한 거래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나름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셨는데, 3년간의 공급 억제 정책을 어떻게 보십니까?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시가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승인을 전면 보류했다고 설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악화하면서 민간 건설사들이 스스로 사업 신청을 포기해 시장이 급랭한 영향이 컸습니다. 대구시가 '보류'라는 단어를 내세우면서 캐치프레이즈 적인 어떤 성격을 시장에 내보내는 것은 하나의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민간 시장이 급랭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봐야 하죠.
정책 메시지로 시장 심리를 안정시킨 측면은 있으나, 주택 공급은 착공부터 입주까지 일반 사업은 최소 6년, 정비 사업은 10~20년의 시차가 걸립니다. 이러한 공급 시차를 간과한 채 전면 보류를 장기간 유지하다 보니 향후 6~7년간 심각한 신규 공급 단절과 주거 양극화 심화라는 부작용을 키운 점은 아쉽습니다. 승인 보류 해제 시점이 조금 더 빨랐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공급 억제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도 같이 고려하면서 진행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담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공급 억제에서 정상화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지금, 시의 전환 시점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병홍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상화로 전환한 것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점은 지금은 아파트 공급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시행사가 땅을 살 때 자기 돈을 한 푼도 안 넣고도 사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뒤 윤석열 정부 때 시행 방식에서 시행사가 땅값의 일정 비율을 예치금으로 내놔야 사업이 가능하게 바꿔 놨어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시행 방식으로 시행사가 아파트 사업을 하는 게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겁니다.

또, 주택 공급 방식의 또 다른 하나의 축은 정비 사업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10년에서 많게는 20년 걸립니다. 시간이 오랫동안 걸리기 때문에 무분별한 공급 과잉을 걱정할 단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구 지역에 실질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적용해야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송 이사님은 대구시의 공급 정상화 전환 정책을 어떻게 보십니까?

대구의 연평균 적정 아파트 공급량은 약 1만 3,500세대 수준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연평균 2만 4,000호가 공급되며 과잉을 빚었던 반면, 최근 4년간 연평균 공급량은 2,500호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향후 4년간 입주 물량 역시 연평균 2,000호 대에 그친다는 의미이므로 공급 정상화 전환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공급만 확대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대구시가 관리 감독을 잘해야 하는 거죠. 수요가 필요한 곳에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하지, 과거처럼 사업자가 허가만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공급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급 정상화 정책은 바람직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은 감도 있는 측면이 있고요. 앞으로 잘 계획하고 설계해서 적정하게 공급이 이어지도록 대구시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대구시가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구시가 내놓은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는 통합 심의 확대와 지역 건설사 참여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이 담겼습니다.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려면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요?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시행 방식'과 '정비 사업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헌 집을 주고 새집을 받는 구조입니다. 헌 집 주고 새집을 받을 때 무료로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추가 분담금이 듭니다. 그런데 추가 분담금을 많이 요구하면 조합원들이 동의하지 않아요.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바로 정비 사업이 오랫동안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은 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아파트의 주 출입구가 어디이고, 몇 세대를 올리고, 몇 층을 올리는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되더라도, 그때 가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건설사와 지역 설계사가 참여해 최대 43%까지 용적률을 확대하고 싶어도,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면 또다시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게 결국 추가 분담금을 더 크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이 부분을 알고 통합 심의를 통해 도시계획, 경관, 토지, 교통 등 각종 심의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한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메시지라고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송 이사님, 대구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 대해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기존에는 재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약 9개 분야의 심의를 개별적으로 거치느라 항목당 2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소요되었고, 부서 간 의견 충돌로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통합 심의 확대는 이러한 행정 허비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지역 정비사업 수주가 대형 건설사 위주로 쏠려 있는데, 지역 건설사와 공동 참여할 경우 최대 43%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한 정책은 사업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용적률이 늘어나면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줄어 사업 추진 동력이 살아나고 지역 건설업계도 함께 사는 상생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조합원들에게 이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대구 부동산 시장은 수성구와 비 수성구, 신축과 구축, 학군지 여부에 따라 양극화가 뚜렷합니다. 일률적인 공급량 조절을 넘어 수요자 맞춤형 '유형별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송 이사님은 어떤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지역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CR리츠 아파트를 많이 공급했습니다. 달서구에 990세대를 CR리츠로 임대했는데 주변 시세보다도 많이 저렴한 전세로 공급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공공·민간 연계 임대 물량을 공급할 때는 단순 무작위 추첨에 그치지 않고, 대구시가 일정 부분 관여해 청년과 신혼부부, 사회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 물량을 배정하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주택 물량 공급을 넘어 미래 세대와 지역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끝으로 대구 부동산 시장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 두 분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향후 대구 주택시장은 공급 단절에 따른 주거 양극화가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전체 공급 총량에만 매달리기보다 생활권 별로 차등화한 주택 수급 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집값을 인위적으로 띄우는 정책이 아니라,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맞춤형 금융·세제 지원을 끌어내야 합니다.

서울, 수도권과 지역 간의 부동산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죠. 대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꼭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대구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간다면 소중한 인재가 유출되는 것입니다. 지역에 정말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청년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 유치와 신산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요. 중앙정부 역시 말뿐인 균형 발전을 넘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유인책을 펼쳐야만 지역 경제와 부동산 시장이 함께 살아날 수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오늘 '토크 ON'은 대구 부동산 시장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짚어봤습니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 이병홍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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