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재판에 특히 이목이 쏠렸는데요. 그 결과가 윤 전 대통령 개인에만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1년 대선후보 당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1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서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 이듬해 2022년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 없다고 한 발언이 발단이 됐습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이 선고는 '당선무효형'입니다. 그리고 지난 4일, 항소심 재판부도 1심 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발언이 공직자로서 도덕성, 공정성을 판단할 중요한 정보였는데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허위사실 공표로 유권자의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상고··· 형 확정 시 '당선무효'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데요.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소속 정당은 보전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판례 소환한 재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친형 강제 입원 의혹 관련 발언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2020년 대법원이 무죄로 선고한 점을 들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한 해명성 발언을 형사 처벌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후보끼리의 토론이 아닌 초청 토론회 자리에서 질문에 한 응답으로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대장동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 발언을 대법원이 무죄를 뒤집고 파기 환송한 점도 윤 전 대통령 선고에 판례가 됐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번 재판에서 확인된 대법원 판례대로 이 재명 대통령도 당선무효형 유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1,2심이 모두 유죄 판단했고, 이 대통령 사건은 1,2심 판단이 달랐는데 사실 판단 영역이 까다로웠고, 법리를 수정해서 적용하라고 한 파기환송이었기에 다 재판은 똑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397억 원 청구서, 어찌 하리오?!

국힘의힘의 총 자산은 2026년 2월을 기준으로 천 315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현금과 예금이 116억 원 가량이고 나머지는 당사 등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면, 현금성 자산으로는 부족하기에 자산 처분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2028년 총선을 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담보로 부동산 대출을 받거나 당원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돈도 돈이지만, 정치적 청구서가 더 큰 고민일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당내에서 강성 지지층을 염두해 계엄에 대한 입장 등에 소극적이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이제와 윤 전 대통령과 선긋기를 한다고 한들 397억 청구서가 없어지지도 않고, 정치적으로도 책임 논란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 뿐만 아니라 내년 초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마무리될 텐데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판단과 국민의힘의 움직임이 어떻게 향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경북 북부권 ‘국립의대’ 신설 확정

홀대다 패싱이다 이런 우려가 잔뜩있는 지역에 주중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북 북부에 있는 국립경국대에 국립의대가 신설됩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립경국대에 정원 40명 규모의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오는 2030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과 대학 없는 곳에 의과 대학 신설'은 정부의 국정 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돼 왔는데요. 앞서 지난 8월 정부는 정원 100명 규모의 국립 의과 대학 신설 후보지로 경북과 전남광주 두 곳을 선정하고 해당 지자체와 함께 신설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의과대학 소재지를 경북도청 신도시에 500 병상 이상 규모의 부속병원 건립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학교, 지자체들과 추진단을 꾸려 대응해 왔습니다. 이번 정부의 공모에 경북은 정원 50명의 의대 추진 계획서를 냈습니다.

전남광주는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의대 신설이 무산되면서 추진 계획서 공모 단계부터 서부권과 동부권으로 나뉘어 갈등을 겪었는데요. 막판에 순천대가 후보지로 추천됐고 정원 100명을 요청했는데, 순천대에 정원 60명 규모로 국립의대 신설이 확정됐습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에 기대

경북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1.42명으로 전국 평균 2.28명보다 크게 적고 3.76 명인 서울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경북의 중증 응급환자 30.9%는 대구와 수도권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동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 의대와 함께 건립될  500병상 규모의 교육 병원이 들어서면, 학생은 의대 학업과 수련을 지리적 단절 없이 이어갈 수 있고, 대구와 수도권으로 향하는 환자의 의료 수요도 경북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의료진과 교수진 외에 여러 분야 종사자가 유입되면 지역 유입 인구도 많아지고 활력이 돌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과는 또 다른 시작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먼저 6천300억 원 이상 들 것으로 예상되는 의과대학과 병원 건립, 이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또 의대는 우수한 기초·임상 교수진을 확보해 의학 교육 평가원 인증 기준을 맞출 수 있어야 2030년 신입생 모집이라는 예정을 차질없이 맞출 수 있겠죠?

여기에 학생들이 지역에 얼마나 머물고 남느냐도 관건입니다. 아시다시피 경북대,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계명대, 경주 동국대 등 기존 지역의 5개 의대는 2031학년도까지 100명 가까이 정원이 늘어납니다. 증원 인원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하는데요. 경국대 의대가 지역의사제로 선발할지는 개교 전까지 정부와 학교가 협의할 문제여서 아직 미지수인데요. 어떤 것이 신설하는 의대, 그리고 지역 의료 차원에 적합한지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죠? 신입생 모집까지 남은 3년여 시간 동안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지금보다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