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 게임이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종합 3위로 마무리했는데요. 아시안게임 끝에 '병역특례'가 또 하나의 이슈가 됐습니다. 지난 10월 4일, 대한민국 23세 이하 축구국가대표팀이 일본을 누르고 금메달, 대회 4연패를 했습니다. 팽팽했던 경기, 승리로 끝냈다는 것 기분좋고 칭찬 받을 일이었는데요. 논란은 경기 후에 불거졌습니다.

대표팀 주장 이기혁 선수는 취재진 인터뷰에서 이 경기에 패했다면 9일 뒤에 입대했어야 한다며 "군대 안갑니다"라고 했고, 양민혁 선수는 취재진 인터뷰에서 "우승이나 메달은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군 면제라는 보상 하나만 보고 뛰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표팀 박승수 선수는 전역모를 삐뚤게 쓰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런 언행은 말 그대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축구대표팀 뿐만 아니라 앞서 금메달을 딴 야구대표님도 비판을 받았는데요. 약체 국가들을 상대로 월등히 앞선 경기를 한 것도 아니고, 특히 일본전 같은 경우 조금씩 다릅니다만, '사회인야구'팀을 상대로 고전한 끝에 메달을 따내면서 시선이 마냥 곱지 않았는데요. 결승전이 끝난 뒤 '미필' 선수들만 따로 기념사진을 찍었고요. 노시환 선수는 "과정은 필요없고 금메달을 딴 결과가 중요하다"는 발언을 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면제' 아닌 '보충역' 복무

이번 대회 축구대표팀 20명, 야구 16명, 농구 12명 등 최소 47명이 병역혜택을 받습니다. 군대를 아예 안가는 '면제'가 아니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현역 복무 대신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 업무에 복무하는 보충역 제도입니다. 올림픽은 3위 이상 입상, 아시안게임은 1위 입상자가 대상입니다. 스포츠, 운동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국제예술경연대회는 2위 이상 입상,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 국가무형문화유산 5년이상 전수이수자 등이 대상입니다.

때마다 불거진 '병역특례' 논란

최근 기억을 되돌려 보면, 지난 2018년 아시안게임 당시 미필 선수들이 입대를 미루고 대표팀에 합류했고요. 어떤 때는 단 몇 분, 아니면 아예 출전을 하지도 않았지만 엔트리에 올라 혜택을 받는 사례도 있어서 '무임승차' 비판도 있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 멤버들이 군대를 갈때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국위선양이라면, BTS 만한 국위선양이 어딨냐라는 의견, 대중예술은 왜 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더해지며 '문화예술요원'제도에 대한 비판이 일었습니다.

양궁 김제덕 선수는 금메달을 따고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이미 금메달로 병역혜택을 받고 있지만 '복무'중인 신분임을 감안했다고 말한 것이 참 대견하다 느껴질 정도인데요. 해당 선수들이 경솔한 발언이었다며 사과했지만, 비판이 거셉니다.

요즘 젊은층이 가장 민감한 것이 바로 '공정'이잖아요. 그리고 가수 유승준은 병역회피 낙인으로 입국도 어려운 상황이지요. 또 수억, 수십억 원 연봉을 받는 축구나 야구 같은 프로선수, 개인에게는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겠지만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입니다. 역린을 건드렸다, 예전의 국위선양과 지금의 국위선양은 다르다는 겁니다.

'병역특례' 이번에는 손보나?

병역의무 특례규제는 1970년대에 처음 만들어졌고 지금과 같은 내용은 1990년대쯤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지난 10월 6일 국방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 폐지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병역의무자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1월에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그것이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타올랐다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논의를 이어가서 결론을 내야겠습니다.

국정감사 돌입, 설전감사?!

2026년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전 정부와 현 정부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다면, 집권 2년차 실질적인 이재명 정부의 국정감사입니다. 행정부가 하는 일을 살펴보고 문제가 발견되면 개선도 논의하고 하는 것이 국정감사 취지이지만, 사실상 여야 정쟁으로 번지기 일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여당은 수비, 야당은 공격으로 임하게 되는 구조이긴 한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더 이슈를 만들어보겠다는 행동과 말들이 난무합니다.

대법원 국정 감사에서는 물론 대법관 재체청 문제가 있지만, 증인 출석 여부 이후에는 이석, 마주 앉은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설전이 있었죠. 농지전수조사 관련해 민감한 사안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장에서는 전날 태양광 활용을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농민 몰아내고 결국 태양광이냐"라고 쓰인 피켓을 내걸어서 주 질의 시작 전에 정회하기도 했습니다.

위기의 국립대병원, 지역의료

2025년에 국정감사를 받았던 대구시는 피감기관에서 제외됐고요. 경상북도는 20일에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감사 자료 중에서 지역과 관련한 내용을 몇가지 살펴보면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9곳의 평균 병상가동률이 2023년 73.6%에서 2025년 56.4%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병상 가동률은 2023년 73.9%에서 2025년 53.5%로 20.4%P 줄어서 감 소폭이 충북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에 이어 3번째로 컸습니다. 수술건수도 2023년 2만 780건에서 2025년 만 3900여 건으로 줄었습니다. 2024년보다는 늘었지만, 국립대병원 10곳 전체 감소율보다 감소율이 높았습니다.

병상 10개 중 4개 이상이 비어있다는 건데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병상 가동률이 70% 이상은 유지해야 경영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하는데요.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 역할을 하는 지방 국립대병원의 상황은 악화하고 있습니다. 경북대병원 본원과 칠곡분원의 누적 차입금은 2026년 6월말 기준으로 2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병상가동률이 낮아지고, 수술 건수가 줄어들면 병원의 수익성도 문제지만 지역 중증환자들이 치료받거나 수술받는데 차질이 생기는 영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정 갈등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은 '인력 부족'

병상가동률이 낮아진 건 의정갈등 여파가 있었지만, 이후에도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더욱이 '인력'문제도 심각합니다. 2026년 5월을 기준으로 경북대병원 본원은 정원 705명 중에 현원이 388명입니다. 충원율이 55%로 전국 16개 국립대병원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중증 전문 인력 고령화에 대한 문제도 나왔습니다. 2027년 비수도권 국립대병원에 351명의 중증 전문인력이 있는데, 10년 뒤인 2037년에는 28.5%가 65세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중증 전문인력 평균 연령도 비수도권은 48.4세, 수도권은 47.1세보다 많았습니다.

2027학년도 입학생을 기준으로 지역의사제가 도입됐고, 국립대병원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었는데요. 의정갈등 이후 위축된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고독사 대책 필요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2024년 대구에서 고독사 사망자는 229명, 인구 10만명당 고독사 사망자 9.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부산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습니다.

군을 제외한 시,자치구별로 보면 대구 남구와 서구가 각각 전국에서 2번째, 5번째로 많았습니다. 대구는2024년에 부산에 이어서 초고령사회로 들어섰습니다. 여기에 1인 가구가 갈수록 늘어난 점, 구도심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시는 또 이웃과 왕래 같은 것들이 단절된 점 등도 있습니다.

1인 가구 등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대상자들을 찾아내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촘촘하게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정감사 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적다, 높다, 낮다 이런 수치로만 이야기하고 그치면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