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대선 직전이었죠. 지난 2025년 5월, 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상고심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무죄였던 2심을 뒤엎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민주당은 대선개입이라 반발했습니다. 여당과 조 대법원장과의 갈등이라면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최근에는 대법관 제청과 재제청 거부 문제가 큽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청와대와 대법원이 조율, 사전 합의해서 후보를 정한 뒤 제청해 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난 8월 중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사실상 이전의 관례가 깨졌습니다. 청와대는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제청이라며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보내는 대신 다시 제청을 요구했고요. 대법원장은 재제청에 대해 구체적 사유,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여기에 조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과 격려금 집행 적정성 등의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면적인 갈등이 국정조사 대상은 아니고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갑론을박'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본회의 승인으로 가능하기에 현재 범여권 의석수를 생각하면 절차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자마자 '조희대 없는 조희대 국정조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해 2025년 9월에 이미 앞서 국회 청문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까지 거부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번 국정조사가 이전과 크게 다르겠느냐는 겁니다. 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성과 없이 끝날 수 있고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더할 뿐이라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겁니다.

여론은 "글쎄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날, 탄핵소추안을 처리하자고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범여권의 이런 움직임은 여론과는 온도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10월 26~27일 이틀간 실시한 10월 다섯째 주 정기조사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찬성한다 32%, 반대 50.3%로 반대가 18.3%P 높았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봤을 때 보수층에서 반대가 76.7%, 진보층에서는 찬성이 62.8%였는데요. 중도층에서는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을 15.7%P 앞섰습니다.

이 조사는 통신 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해 전국 18세 이상 천 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방식으로 실시했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응답률 5.7%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10월 26~28일 사흘간 여론조사 4개 기관이 진행한 전국지표조사에서도 대법원장 탄핵 찬성 34%, 반대 45%로 나타났고요. 이념성향별로는 진보는 찬성, 보수는 반대가 더 높았지만 중도층에서는 역시 반대가 높았습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응답률은 14.7%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됩니다.

중도층에서 반대가 높은 점을 보면 범여권을 중심으로 한 조 대법원장에 탄핵, 사의 요구 등으로 조 대법원장과 날을 세우고 있지만, 조 대법원장의 잘잘못을 떠나 탄핵이나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냐는 전체적인 공감대로는 이어져 있지 않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야권 "법치주의 폭거" 강경 대응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야권 내 입지가 커진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는 법치주의를 짓밟는 폭거라고 비판했고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게 모욕과 망신을 주려 한다며 야만적인 폭거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정조사는 절차적으로 그렇게 문턱이 높지 않기에 본회의에 보고된다면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필리버스터, 국정조사 일정을 모두 보이콧 하는 방법 정도로 보입니다. 장외투쟁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 내부에서도 신중 기류는 있습니다. 대법원장 국정조사 이슈로 11월 국회를 앞두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여야 갈등에 새해 예산안 처리나 민생 현안은 뒷전이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이럴 때 떠오르는 말이 있죠. 뭣이 중한디, 여야 모두가 갖고 있는 '신중론'에 이 생각이 꼭 들어갔으면 합니다.

공모 전부터 지역 간 날 세우는 '국립치의학연구원'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치의학 기술,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연구 성과를 임상, 산업 현장에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5년 1월, 개정법이 시행됐고요. 이어 9월에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완료습니다. 상반기에 공모 기준을 마련해서 이르면 올해 안에 본격적인 후보지 선정 절차가 있을 전망인데요.

아직 공식적인 공모 전이지만 여러 지자체가 유치 의사를 밝히며 벌써부터 경쟁이 치열한데요. 대구 외에도 부산, 광주광역시, 충남 천안이 공식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는 비수도권 최대의 치과 산업 기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치과 기업 수, 종사자, 생산액 등 주요 지표에서 경쟁 지역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반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유치해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고 연구 개발 성과가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대구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구축된 인프라가 탄탄하다는 겁니다.

부산, 광주도 있지만 가장 신경전은 천안입니다. 충남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이 대통령 지역 대선 공약이었던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편향적 지표? 논란의 후보지 선정 평가 항목

지난 8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보건복지부에 낸 후보지 선정 평가 지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 항목 중 교통 접근성이 16.8%로 가장 높은 가중치를 차지했고요. 정주 기반, 지역 성장 가능성, 치의학 연구 환경, 국가균형발전 순 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지역의 반발이 큽니다. 교통 접근성과 지역 성장 가능성 항목 가중치가 큰 것은 대구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교통 접근성은 후보지에서 KTX역까지 차로 접근할 때 걸리는 시간이 포함됐는데요. 충남 천안 후보지는 5분 이내로, 대구가 예정하는 후보지 부지인 동구 동내동 혁신 도시보다 짧게 걸립니다. 지역 성장 가능성 항목 또한, 인구가 줄고 있고 지역 내 총생산 GRDP가 1995년 이후 전국 최하위를 보이는 대구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대구가 강점으로 내세운 치의학 인프라가 평가에 크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치의학 연구, 산업 환경 조성은 외면하고 특정 지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설계됐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지역별 치과 기업 수, 매출액, 부가가치액’등 객관적 정량 지표는 배제된 반면에 ‘교통접근성 최고 가중치, R&D와 무관한‘GRDP·인구증가율 반영 등은 편향적 지표라며 연구보고서를 폐기하고 평가 기준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이었죠. 10월 29일에는 대구시청에서 의료계, 학계 등이 모여 국립치의학연구원 공정 공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 속에 각 지역은 공공 기관이나 기업 이전, 여러 사업 수행에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후에 다뤄볼 복합 돔구장 건립도 마찬가진데요. 선정된 지자체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결국은 지역 홀대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여러 지자체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지표 아닐까요?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뤄져 공모가 진행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