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동상' 철거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10월 1일에 나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철거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 따른 건데요, 국가철도공단은 국가가 소유한 땅에 대구시가 승인 없이 불법으로 동상을 설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선고를 앞두고 9월 29일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재자 동상은 철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왜 이런 주장을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승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참 평소에는 박정희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던 그 한 명이 그 한 명의 정치적 욕심에 의해서 박정희 동상이 세워진 지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자기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대구 시민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도 이 흉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나 실제로 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동상을 만들려면 최소한 전 국민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걸 반대한다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 떠나서 최소한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 실수, 오류, 잘못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행정적 실수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적인 잘못은 하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허용한다 치더라도, 그런 실수와 잘못을 허용한다 치더라도, 최소한 정치가 지향하는 사람을 위한 정치, 사람을 위한 행정을 하는 이상 그 본질적인 요소를 무시한 사람을 자기의 정권 안위를 위하여 정권 연장을 위하여 사람을 고문하고 죽이고 한 그런 만행을 저지른 사람들, 그런 인간들의 동상을 세우고 기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정치를 근본적으로 배신하는 겁니다. 그런 자의 동상이 아직까지 이렇게 버젓하게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실제로 행정 절차도 다 무시되었죠. 이 동상을 세우는 데 있어서 분명한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시되고 한 명의 독단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또 심지어 남의 땅에 세워졌어요, 남의 땅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땅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는 다 압니다. 정권의 안위가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데 개인이 만약 자기 땅에 세웠다면 가만뒀겠습니까? 이 공공기관이라는 그 약점 때문에 2년을 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남의 땅에 저걸 세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즉 근본적으로 동상이나 기념을 하지 않아야 할 그런 인간, 인간을 부정한 인간의 동상을 행정 절차도 무시하고 심지어 남의 땅에 세운 이것들이 아직 2년이나 남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도끼로 찍어버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 마음이 참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질서와 제도가 있으니까 하지 못하지만 이제 마지막 남은 판결입니다. 판결도 법도 결국 사람을 위해 있는 겁니다. 정말 사람을 위해 있는 법, 그 법 정신에 따라서 대구지방법원이 분명하게 철거에 맞는 합당한 정의로운 판결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