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대구시당은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청구 소송' 선고를 앞두고 동상 철거와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는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박정희 동상은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 이념 계승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쿠데타와 인권 유린으로 점철된 독재자의 동상을 세운 것은 역사적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동상 설치 과정에서 대구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이 일절 없었고 지명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 고시, 소유권자인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의·승인 등 법적·행정적 절차마저 무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민주주의 가치와 법적 정당성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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