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일, 검찰 수사를 통해 10조 원대의 밀가루와 설탕 가격 담합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밀가루와 설탕은 전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초 생필품이어서, 서민들의 생활 물가 인상에 직결되는 품목들입니다. 

관련 대기업들이 가격 인상 순서를 정하기 위해 ‘사다리 타기’를 했다는 대목에서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장난질에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고민했고, 서민들은 아이의 간식거리로 만지작거리던 빵 한 개를 장바구니에서 빼야 했습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가 이윤 추구라지만, 필수 식자재를 볼모로 한 담합은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핑계로 가격을 올릴 때는 기민했으나, 담합이 적발된 후 내놓은 4~6%의 ‘생색내기식’ 인하는 기만적이기까지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과 소액의 과징금으로 끝난다면, 이들은 언제든 다시 사다리를 탈 것입니다. 부당 이득의 철저한 환수와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담합은 곧 파멸’이라는 명확한 경고를 남겨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우리나라 담합 범죄의 법정형이 낮다”는 취지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억지력이 약하면 범죄는 합리적 선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