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사회자]
한미 팩트시트가 지난 14일에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면서 알려졌는데요. 먼저 경제 분야부터 좀 볼까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런대로 잘 된 협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잘 됐다는 것은 25% 그 이상의 관세를 우리가 폭탄을 안 맞고 트럼프 대통령의 배려? 하에 15%로 그나마 낮췄다는 건데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대체적인 품목들의 관세가 0%였는데 15% 올라갔다는 건데 10%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고맙다는 것이잖아요. 이재명 정부도 다 알고 하는데 이게 참 무슨 상황인가 싶어요. 다만 위로가 되는 것은 트럼프가 대한민국만 미워서 이런 것은 아니고 일본, 대만, 스위스, 심지어 이웃 국가인 캐나다는 이번 관세 협상 때문에 거의 좀 비우호적인, 적대적인 국가로까지 돌아설 수 있는 정도가 됐죠.

옛날에 우리가 책에서 보호무역주의,. 자유무역주의 이렇게 봤는데 그런 지구촌의 경제무역 질서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다시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지 이것이 정말 흔히 말하는 새로운 기준 뉴노멀인지 저는 그게 의아해요. 과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 그리고 3년 뒤에는 물러날 수도 있는데 그 뒤에는 세계 무역 질서에 어떤 것이 올지 전 그게 좀 궁금해요. 어쨌든 협상안은 우리로서는 어느 정도 선방한 부분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수영 변호사]
일단 하고 싶어서 한 협상이 아니었죠. 그리고 분명하게 한 건 정말 트럼프는 나쁜 사람이고 깡패다 이걸 전제로 얘기를 해야 합니다. 미· 중 무역 갈등에서 실탄을 확보하려고 동맹국을  삥을 뜯는 거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에요. 근데 미국 대법원에 지금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고 법적으로만 따지면 이 관세 부과를 의회의 동의도 없이 긴급 명령 경제 명령처럼 그렇게 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1, 2심에서 다 졌죠. 앞으로 미국 법원에서 무슨 정치적 판단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법까지 어겨가면서 관세 부과를 하고 자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인플레이션 폭탄을 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이 협상은 최선의 방어였겠지만 더 끌 수만 있었다면 결과는 더 좋았을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APEC도 있었고 장기화한 리스크, 불확실성은 다시 우리 경제에 안 좋은 타격을 주니까 협상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협상이 타결됐을 때 기뻐하는 반응이 전혀 아니었어요. 제가 여러 경로로 들었는데 굉장히 자조하는..우리가 더 힘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트럼프에게 그 얘기도 들었지 않습니까? 터프가이, 굉장히 빡빡했다, 협상 자체의 과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현실은 굉장히 좀 비탄스럽다는 생각입니다.

[김은혜 사회자]
특히 우리가 가장 많이 우려를 했던 게 현금 투자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매년 200억 달러 대미 투자로 결론이 났거든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외환시장이 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변수가 될 사안 아니면 우리가 대비해야 할 사안이 있으면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강수영 변호사]
협상 전에 이미 원화 가치가 계속 폭락해 왔고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인데 금리차가 제일 원인인 거죠. 대한민국 금리하고 미국 금리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상황에서 대규모의 달러가 지출되면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고 그러면 다시 원화 가치가 폭락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다 보니 한미 스와프 통화스와프 얘기도 있었다가 그게 안 되니까 분할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투자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저는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내년부터 바로 200억 달러씩 넣어야 하느냐? 인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처를 세팅하는 기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상업적 합리성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지를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따져서 투자처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임기가 29년 1월까지잖아요. 그 무렵까지 투자처 세팅이 다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런 협상 조항을 빌미로 질질 끌고 여기는 좀 합리성이 떨어진다, 이 투자처는 안 좋은 것 같다..계속 이렇게 불확실성 속에서 싸우면서 시간을  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관세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투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좀 전략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건 맞는 말이고요. 아마 이게 흐지부지 될 수도 있겠죠. 3년을 어떻게든 버텨낸다면. 그런데 아마 미국의 기조는 이미 생산 기지나 이런 것들을 너무 자신들이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도 그랬고, 나중에 민주당도 지금 트럼프의 기조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과거처럼 완전 자유무역 형식으로 가서 미국의 제조업을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배를 잘 설계하고 반도체를 잘 설계하던 사람이 정작 만들 줄 모르는 미국은 지금 골치가 아픈 거죠. 물론 트럼프가 너무 과도하니까 이 폭풍이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데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도 이 기조가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고요.물론 우리한테 그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4,300억, 4,800억 달러 정도 외환을 보유하고 있으니 200억 달러 정도는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인데 경제적으로 들여다보면 환율이 거의 1400원,1500원을 위협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또 기업한테는 이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수입 부담이 있고 하니까 급격한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좀 우리한테 좋지 않아요. 200억 달러가 크든 아니든 빠져나간다는 대비하에 전제하에 보면 지금 최근에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 해외 주식에 굉장히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해외 달러를 사기 위해서 그것도 미세하지만 환율을 올리는 것이고 또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 국내 투자를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국내 부분 투자가 안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국내 경제, 우리 생활 경제에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한테는 좀 도전이 되고 있죠.

특히 이재명 정권이 정부가 재정 확장 확장 정책을 쓰고 있는데 내년 예산도 굉장히 올려놨잖아요. 그리고 국가 부채도 GDP 대비 51%를 넘어서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거시 경제를 좀 관리하는 것이 좀 성가실 수 있을 겁니다.

[김은혜 사회자]
미국과 우리가 뗄 수 없는 게 또 안보 분야인데요.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언급됐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지원금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안보 분야는 어떻게 보시나요?

[강수영 변호사]
저는 개인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이 가장 큰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처음에 이 싸움을 걸어올 때 방위비 부담을 늘려라, 너희는 rich country인데 왜 돈 그거 밖에 안 내? 돈을 더 내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비대칭 전력을 막는 게 중요하거든요.핵이나 잠수함이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이죠. 예를 들어 물 밑에서 탄두를 탑재해서 공격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리 국방력을 높인다 한들 비대칭과 비대칭이 맞물리지 않는 이상 막기가 어렵다는 그런 논리로 접근한 거 아니겠어요?게다가 미국의 요구가 뭡니까? 방위비 분담에다가 동맹의 현대화, 주한미군이 북한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북아 전체를 관장하는 전진기지로 쓰겠다, 미군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우리 땅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담을 우리로서는 떨쳐내고 미국이 얘기하는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할 테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라. 당신 돈 적게 들게 해주려면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해서 중국 쪽에서 내려오는 잠수함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걸 설득한 거죠. 핵무장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미국의 우려를 덜어줬고요. 그리고 중국부터 원래 난리가 나야 할 얘기인데 중국에서는 그냥 살짝 우려 메시지만 나왔지 무슨 무역 보복 하겠다거나 옛날에 사드 때처럼 그런 얘기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 협상을 할 때 동북아의 정세와 그리고 미국의 니즈까지 다 파악해서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이 명확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낸 것만으로도 안보 역사에 있어서는 최대의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인정할 만하죠. 제가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약간 우리 영해 주변에서 중국의 위협이 있는데 좀 더 쉽게 많이 오랫동안 잠수할 수 있고 소리가 잘 탐지되지 않는 그런 잠수함 이런 게 있으면 대응할 수 있다는 약간 그런 취지로 핵잠수함 건조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어요.저는 깜짝 놀랐어요. 핵잠수함은 둘째 치고 지금 중국이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그 당시 내일, 모레 만나야 앞에 시진핑을 만나는데 말이죠.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별로 웃지 않는 스타일이지만, 시진핑이 이번에는 더더욱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물론 이거는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 비화로 한번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쨌든 중국이라는 제3국을 그런 자리에서 거론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굉장히 결례였지만, 트럼프는 그걸 더 좋아하겠죠. 중국을 거론하면서 중국을 방어해 주겠다면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 핵잠수함을 해주는 건데 제가 잘못 추측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협상을 인정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전략 자산인 무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은 박정희 시대가 이루어진 거고 그 뒤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전략 자산, 핵까지 전부 미국이 맡고 있는 거죠. 미국과의 협정에 의해서. 미사일이 대표적인데 미사일 사거리는 박정희 시절 때 그렇게 해달라고 미국에 안 해줬어요. 혹시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할까 봐 그건 전두환 때까지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권 때 미사일 사거리가 완전히 폐지됐어요. 우리는 이제 사거리에 관해서는 제한이 없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그다음에는 이제 전략 무기로써 핵 추진 잠수함인데 이것이 미국이 어느 정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OK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무기를 지금 또 한 손에 갖는 거죠.그리고 우리가 미사일은 앞으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까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거는 핵무기를 장착하는 것인데 한 단계, 한 단계 아마 우리도 전략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최대한 무기는 핵무기니까 그런 목표를 갖고도 가야 하는 방향에서는 이 한 단계 지금 올라섰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잠수함이 핵무기와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