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전국 대학 학교 폭력 감점제 반영 현황’에 따르면 2025학년도 입시에서 국공립‧사립대 61곳과 교육대학 10곳이 학교생활기록부 내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 평가에 반영했습니다. 이들 대학이 학교 폭력 이력을 반영해 평가한 학생은 총 397명이었으며 이 중 298명, 약 75%의 학생이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학교 폭력 이력이 반영되면, 사실상 합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2025학년도 수시에서 19명, 정시에서 3명 등 총 22명을 불합격시킨 경북대는 징계 수준에 따라 최대 150점까지 감점하는 세분된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6학년도부터는 전국 모든 대학이 학폭 기록을 의무적으로 평가에 반영해야 해, 탈락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나보니, 경북대 김병오 입학처장을 만나, 학폭 이력 반영 기준의 취지와 대학이 바라보는 쟁점을 들어봤습니다.

Q. 처장님, 안녕하세요.

A. 안녕하십니까?

Q. 처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A. 저는 경북대학교 입학처장 김병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Q. 2025년 입시에서 경북대에서만 22명이 학교 폭력 이력으로 불합격 처리됐다고 들었는데요.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우리 경북대학교는 학교 폭력 조치 사항 반영을 통해서 책임 존중 공정성이라고 하는 교육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가해 학생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예방적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와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학생들이 타인을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돕도록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Q. 이게 바로 교육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 또 사춘기의 실수에 대해서 좀 과도한 낙인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던데, 이런 상반된 시선에 대해서 대학 측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A. 저희도 양측 모두의 의견을 지금 듣고 있고 또 충분히 양측의 의견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제도의 핵심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책임과 예방에 있습니다. 학생 시절의 행동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시키고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하여 더 나은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것이 본 취지의 목표입니다.

결국 이 제도는 낙인을 찍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모든 학생이 책임을 배우고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돕도록 하는 교육적 계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Q. 학교 폭력 경중에 따라서 감점되는 점수의 폭도 좀 큰데요. 어떻게 다른지도 좀 궁금하고요.

A. 감점 폭은 사안의 중대성과 아니면 책임의 비례 원칙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은 경미한 언행부터 시작해서 신체적이거나 지속적인 피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므로 모든 상황을 동일한 평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차등 감점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수준을 명확히 하여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적 장치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Q.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A. 우리 경북대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에 대한 중대성을 더 강화하여 1호에서 3호는 10점을 감점시키고 4호에서 7호는 50점 감점시키고 그거는 2025학년도와 똑같이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8, 9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원 자체가 안 되게끔 더 강화돼 있습니다. 작년에 8, 9호는 150점 감점이 되어졌는데 올해는 감점 자체도 없이 탈락하는 그런 제도가 돼 있습니다.

Q. 그러면 수능 만점을 받아도 2026학년도에는 경북대에 입학할 수가 없는 건가요?

A. 예, 8호, 9호를 받게 되면 합격이 어렵습니다.

Q. 앞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이 있거나 보완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A. 학교 폭력 조치 사항 반영 제도는 공정성과 교육적 균형을 함께 할 수 있는 제도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차등화하여 감점하지만, 앞으로는 학생의 반성 정도라든지 회복 노력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단순히 처벌 중심이 아니라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게는 재기 가능성이 있게끔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Q.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에게 대학에서 하고 싶은 메시지나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A. 이런 제도는 우리 경북대학교에서는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책임과 존중의 가치를 배우는 교육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 모두에게는 행동의 책임을, 피해 학생에게는 보호를, 가해 학생에게는 반성하고 재기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대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녕과 학교 신뢰를 지키는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