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관 증원 문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급기야 대법원장 탄핵 등 사법부를 향한 여러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야당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행동이며,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차분하고 치밀한 사법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입법·행정 권력이 재판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법관 개인의 특권 보장이 아니라,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벌어지는 사법부 독립 논란은 사법부가 그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외부 간섭은 불가하다”는 명분을 앞세우면서, 정작 내부 성찰에는 눈을 감아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법부는 무오류의 성역이 될 수 없으며, 법관은 독립된 동시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법부는 스스로 책임지고 오류를 바로잡는 태도보다는 방어 논리에 머물며 국민과의 거리만 벌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법부 독립을 통한 법의 지배가 살아 있으려면, 사법부가 정치권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동시에, 국민의 비판으로부터도 도망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