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정책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불거진 의정 갈등을 봉합하는 데 이어 새 정부가 의료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토크ON은 이재명 정부의 의료정상화를 위한 국정 청사진을 살펴보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논의해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재명 정부의 구체적인 의료정상화 방안을 살펴봅니다. 청사진이 여러 개 나왔는데요. 김종연 단장께서 소개해 주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김종연 대구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장]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 ‘지·필·공’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격차 해소, 필수 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라는 목표를 내세우며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전환을 통해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했습니다. 방향성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료계가 직면한 근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정책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째, 충분한 예산 확보입니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고 투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둘째, 일부 논란이 있는 정책들을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장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셋째, 의료 정책은 의사 한 명을 양성하는 데만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권 변화와 상관없이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제 평가는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기대와 동시에 걱정이 함께 있다는 말씀이군요. 의사협회 입장은 어떻습니까, 부회장님?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김종연 단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디테일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가격을 낮춰 급여로 전환하면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고, 결국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려면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것 역시 국민의 부담입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사실상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부도 그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정치적으로 차기 집권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비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중요한 것은 속도 조절과 자원을 적재적소에 쓰는 세부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중요한 방안 중 하나로 공공의대, 즉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과 지역의사제 시행이 언급됩니다. 단장님, 세부 내용과 실효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김종연 대구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장]
공공의료 사관학교는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교육기관으로 설립해 입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양질의 교육을 통해 의사로 양성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의사제는 국가와 지자체 장학금 지원을 받은 학생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새 제도라기보다 과거부터 논의되던 정책인데, 문제는 역시 설계 방식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우려도 있습니다. 첫째, 지방 소멸로 인해 지역에 환자가 부족합니다. 젊은 의사들이 지역에서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지 못하면 진료 역량 저하로 이어지고, 환자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몰리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공의료 사관학교의 교육 과정이 양질의 교육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실력 있는 의사’이지 단순히 ‘면허만 있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수한 교수진과 교육 인프라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셋째, 의무 복무가 끝난 후 의사들이 다시 지역을 떠난다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공의대·지역의사제가 민간 의료 기관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의료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도 큽니다. 따라서 기존 의과대학과의 관계 설정, 제도의 단계적 시범 운영, 지역 의료 인력 유지 시스템 마련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정책은 근본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번 사태는 현역병 입대자가 예상보다 많아 공중보건 인력이 줄어들 정도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농어촌의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중보건의 복무 단축이나 처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요?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의 의무 복무 기간은 39개월인데, 현역병은 18개월입니다. 이 복무 기간 차이가 상당합니다. 또 복무 기간 동안 본인의 발전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현재 전국 보건지소가 약 1,228곳인데, 그중 약 64%는 하루 평균 5명 이하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환자 1명도 보지 않는 곳이 170곳가량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또 월급 문제도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월급이 약 208만 원, 현역은 206만 원 정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문제가 겹쳐 공중보건의 제도는 지금 대대적인 손질이 없으면 유지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단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연 대구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장]
합당한 처우 개선은 필요합니다. 다만 이는 단기적 보완책일 뿐이고, 농어촌 지역 의사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부회장님 말씀처럼 공중보건의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될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 지방의료원에 배치해 실제 환자 진료에 활용한다면 공중보건의도 임상 경험을 쌓고,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전반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역 의료, 필수 의료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꼭 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회장님 보시기에 근본적 해결의 실마리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지역 의료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서·벽지 소외 계층의 진료 선택권 문제이고, 또 하나는 권역별 지역 의료가 완결형 체계를 가질 수 있느냐입니다. 도서·벽지에는 종합병원을 세울 수 없으니 맞춤형 접근 방안이 필요합니다.

지역 의료를 살리려면 첫째, 지원이 중요합니다. 지방 상급종합병원에 충분히 지원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게 하고, 지역민이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종결형 의료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필수 의료 종사를 유도하려면 법적 안정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과거 이대목동병원 사건 때 교수님이 수갑을 차는 모습을 보고 소아청소년과 지원이 끊겼습니다. 이런 법적 불안정성을 해결해야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김종연 단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연 대구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지역·필수 의료 문제는 단순히 인력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이 드러난 결과입니다. 여기에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문제까지 고려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지역 의료 전달 체계의 전면 재정비입니다.

현재는 의료 인력과 환자가 규제 없이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의료 인력이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1·2·3차 의료 전달 체계 안에서 웬만한 질환은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의료 생태계 복원이 중요합니다. 필수 의료 문제는 수가 현실화와 법적 안전성 보장이 전제되면 비교적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의료 문제는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 문제입니다. 의료 체계는 사회 체계의 하부 조직이므로, 지방 소멸 문제와 분권 정책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최근 국회에서 1차 의료 강화 특별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단장님께서 의료 전달 체계 재정비를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김종연 대구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1차 의료 강화 특별법은 동네 의원의 역할을 제고하고, 만성질환 관리·예방의료 확대를 통해 비용 절감과 국민 건강 수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환자들은 본인이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방식으로 의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이용 행태를 유도할 정책이 필요합니다. 단순 규제로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경증 질환으로 대형 병원을 이용하거나 불필요하게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본인 부담금을 높이고, 반대로 1차 의료기관을 적절히 이용하면 부담금을 줄여주는 경제적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직접 경험해 보고 ‘지역에서 진료받는 게 합리적이고 유익하다’라고 체감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상호 부회장님은 1차 의료 강화 특별법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1차 의료 강화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 전달 체계가 잘 유지되는 게 중요합니다. 질환별로 시급성이 다르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심뇌혈관계 질환은 즉각 치료가 필요하므로 지역별 심뇌혈관 센터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암 등 비교적 시간이 있는 질환은 권역별 센터에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경북권에는 중입자 치료기가 없습니다. 정부가 병원을 지정해 설치를 지원해야 지역에서도 종결형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 지역 병원에 대한 기업 기부 문화를 활성화해 의료 인프라를 발전시키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 주제도 짚어보겠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언제나 진료받을 수 있는 ‘주치의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여러 정권에서 도입을 시도했지만 좌초되었는데요. 주치의 제도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의협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우리나라가 지금 주치의 제도를 전격 도입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의문입니다. 국민은 이미 1차 진료에서 세부 전문의를 직접 보고 있습니다. 특화된 이비인후과만 해도 코, 귀 등 분과별 전문 진료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주치의 제도 도입이 맞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고령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 다약제를 조정하거나 돌봄 측면에서는 주치의 제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치의 제도가 의료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현실적 적용 여지가 적다는 말씀이군요. 단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연 대구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장]
주치의 제도가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될 수 있을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주치의 제도가 결국 인두제·총액계약제로 가는 전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대상, 특정 질환부터 선별적·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3월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1차 의료 노인 의료 돌봄 사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는 재택의료가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제도인데, 결국 환자 곁에 주치의가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주치의 제도는 사회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재명 정부가 9월에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출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현장 정상화를 추진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한 의료 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이 위원회가 논의해야 할 내용과 로드맵 과정에서 꼭 유념해야 할 지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이상호 부회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입니다. 지금 정부와 의료계의 불신 수준은 거의 99%에 달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 회복이 우선입니다. 정부가 먼저 국민과 의사 간 신뢰를 회복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후배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선택할 수 있고, 교수들이 제자를 가르칠 때 ‘이 친구가 필수 의료를 해도 한 인간으로서 훌륭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김종연 대구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장]
저는 ‘투명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론화 과정도 중요하지만,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보를 얼마나 공개하고, 국민·의료진·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투명성과 신뢰가 없으면 실행력 없는 위원회로 끝날 위험이 있습니다. 의료 문제는 특정 환자나 의료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이해가 걸린 문제입니다. 충분한 공론화와 투명한 과정이 뒷받침된다면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