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산불로 온 국민의 마음도 타들어 가는 와중에도, 헌재 재판관들과 고등법원 판사의 입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한 주 였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된 일에도,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를 놓고도, 정치적 지향점에 따라 각기 다른 이유로 법원과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진나라에 법치를 확립한 상앙이 법의 엄격함과 신뢰성을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사용한 상징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상앙은 성의 남문에 큰 통나무를 세워두고,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이 통나무를 북문으로 옮기면 10금을 주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백성들은 관리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도 통나무를 옮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상앙은 50금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누군가가 통나무를 옮겼고, 상앙은 약속대로 그에게 50금을 주었습니다.

이로써 상앙은 국가가 정한 법은 엄격히 지켜지고 실행되는 것이라는 점을 각인시키고, 법치의 신뢰성을 확립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법치의 풍경을 보면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가온 구절은 ‘누구든지’라는 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