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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키워드] 존재 부정

김상호 시사ON 진행자 기자 입력 2025-03-09 10:00:00 조회수 5

3·1절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지지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는 불법과 파행을 자행해왔다. 모두 때려부셔야 한다. 쳐부수자”고 말했습니다.

서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징계 요구에, 국민의힘은 “헌법기관이 국민들 불신을 쌓아온 부분에 대한 비판적 표현”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 활동을 통해 국가 정책을 결정하며,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헌법은 국회의원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권한과 특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국민을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회의원들은 필요할 때마다 국회의원 개인은 한명 한명이 모두 헌법기관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즉 헌법은 국회의원이라는 헌법 기관의 존재 기반이라는 말이고, 오직 헌법에 의해서만 국회의원이라는 존재가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국회의원이 헌법 기구를 쳐부수자고 하는 말은 헌법 기관이라는 자신의 존재 근거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하는 선서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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