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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키워드] 최악의 통치 체제

김상호 시사ON 진행자 기자 입력 2025-03-02 10:00:00 조회수 5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탄핵 심판의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생각을 상세히 밝히면서도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의사를 밝히거나 지지자들에게 당부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이를 존중하고 승복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어야 했습니다.

또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양쪽 국민에게도 같은 당부를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국민 통합을 책임져야 할 국정 최고 지도자로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체제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투표, 토론,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되며, 최종적으로는 결과에 대한 승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승복은 단순히 패배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자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패배한 측은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다음 선거나 토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다시 주장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결과에 승복하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오직 민주주의라는 제도에서만 보장된다는 말입니다.

윈스턴 처칠의 말은 헌재 판결을 앞두고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는 지금, 더 큰 울림이 있는 말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최악의 통치 체제이다. 지금까지 시도된 다른 통치 체제들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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