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대통령이 서문시장 오면 폭탄 들고 가겠다" SNS에 글 올린' 20대, 벌금 3백만 원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수영 부장판사는 소셜미디어에 대통령 테러 암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이 여성은 2023년 4월 1일 낮 12시 28분쯤 '대통령이 서문시장 방문 시 폭탄을 들고 가겠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당시 윤석열 대통령...

'중대재해법 위반 첫 기소' 원청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 단독 김수영 부장판사는 공장 신축 공사장에서 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함께 기소된 원청업체 현장소장에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 현장 소장에게는 징역 6...

'같은 병실 환자 살해한' 50대, 징역 15년···검찰 항소

병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다른 입원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환자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대구지검은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사서 병실에 숨겨 들어와 계획적이고 살해 수법이 잔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

'"악귀 쫓아주겠다" 고사 지내준 학원장 스토킹' 무속인, 벌금 4백만 원

대구지법 형사 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악귀를 쫓아내 주겠다'며 자신이 고사를 지낸 학원에 여러 차례 찾아가거나 연락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무속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이 무속인은 지난 2021년 11월 30대 여성이 운영하는 영어학원에 "악귀가 처단됐는지 확인하러 왔다"며 찾아가는 등 2023년 3월까지 ...

정부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의대 있는 대구권 대학의 반응은?

대구권 주요 대학들은 정부가 2025년도 의대생 모집 정원을 2천 명 늘리기로 발표한 데 대해 대체로 반기면서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경북대와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등 의과대학이 있는 대구권 주요 대학들은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대학들은 학...

정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2천 명 늘려"···총파업 돌입하나?

정부가 2025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 명 늘리기로 했습니다.보건복지부는 2월 6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보건 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에서 5,058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할 것...

'산모 바꿔치기로 아기 매매' 30대 여성, 징역 5년

대구지법 형사 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미혼모 등에게서 아기 4명을 매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 이 여성의 남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미혼모, 불법 입양 부부 등 함께 기소된 나머지 6명에게는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년~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3...

'문경 돌리네 습지', 람사르습지에 등록된 이유는?

사진 제공 문경시문경시 산북면에 있는 ‘문경 돌리네 습지’가 람사르협약 사무국이 지정하는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습니다. 람사르 습지는 지형·지질학적으로 희귀하거나, 생물 서식처로서 보전 가치가 높아 국제적인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람사르협약 사무국이 지정·등록해 보호하는 습지를 일컫습니다. 문경 돌리네 습지...

대구지검 "2024년 총선 관련 범죄 중점 단속"

대구지방검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열고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선거 관련 폭력,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금품 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등 중점 단속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입니다.특히 당선이나 낙선, 상대 ...

'공직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 등을 동원해 지역 주민 1,800명에게 6,6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습니다.재판부는 "현직 시장의 선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