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뒤집힌 판결···비정규 해고노동자들 "사법부 규탄"

◀앵커▶'문자 한 통'으로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오랜 기간 법정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AGC화인테크노로 이름이 바뀐 구미에 있는 아사히글라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사연입니다.1심에서는 회사 측의 위법성을 인정했는데, 2심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뒤집혔는데요,해고 노동자들은 자신...

[심층] 파견법 위반 유죄→무죄···해고 노동자 "두 번 죽이는 판결"

◀앵커▶지금은 AGC화인테크노로 이름이 바뀐 구미에 있는 아사히글라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문자 한 통'으로 해고당했고 이후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사측을 상대로 오랜 기간 법정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데요.사측이 파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국내 제조업에서 처음으로 파견법 위반으로 ...

아사히글라스 파견법 위반 항소심, 사측에 무죄 선고

대구지법 형사4부는 아사히글라스와 협력업체 등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법원은 아사히글라스가 아닌 협력업체가 실질적으로 작업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상당한 업무 지휘를 한 것으로 보여 근로자 파견 관계로 보기 부족하다며 원심을 ...

대구 지하철 참사 20주기···치유되지 않은 상처

◀앵커▶20년 전, 2월 18일 오전 대구 중앙로역 사고 현장 모습입니다.시커먼 연기 기둥이 치솟았던 이곳에서 192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쳤습니다.그날의 거센 불길과 짙은 연기는 많은 이들의 일상과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예기치 못한 참사 현장에서 목숨을 건진 생존 부상자들은 당시에는 그저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

[심층] 20주년 됐지만···여전한 대구 지하철 참사의 상처

◀앵커▶20년 전, 2월 18일 오전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시커먼 연기 기둥이 치솟았습니다.192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친 대구 지하철 참사. 그날 거센 불길과 시커먼 연기 기둥은 많은 이들의 일상과 삶을 집어삼켰습니다.생존 부상자들은 생각지도 못한 참사 현장에서 그저 살아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했지만 20년이란 긴...

'대기업 사칭·가짜 세금계산서로 사기' 3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대기업 협력업체를 사칭해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김 씨는 2015년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국내 자동차 회사 협력업체 직원을 사칭해 불량 알루미늄 휠을 싸게 팔겠다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

"불법적 관행 중단돼야" 전 이주여성센터 대표 집행유예

◀앵커▶허위 강사, 카드깡, 유령직원, 허위서류…대구문화방송이 3년전 국가보조금이나 민간 단체 지원금을 받는 한 시민단체에서 있었던 회계와 운영 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후 시민단체 대표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법원은 1심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단 3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판사는 해외에서 걸려 오는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 전화번호로 바꾸는 중계기기를 달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전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전 씨는 2022년 9월 중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와 전원선 등 통신 장비를 건네받...

보조금 부정수급, 사기 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0 단독 류영재 판사는 허위 신청서를 내고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이주여성인권센터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9년 7월 사이 자원봉사자가 ...

작업 중 노동자 사망, 원청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다쳐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하청업체 대표자와 동료 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2022년 2월 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