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에 의한 성범죄와 마약범죄 등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성범죄는 2020년 14건에서 2023년 28건으로 2배 증가했고, 2024년 들어 8월까지만 해도 이미 11건 발생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마약범죄는 2020년 2건에서 2023년 7건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사기 범죄는 2020년 7건에서 2023년 19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밖에 교통 범죄는 2020년 3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늘었으며, 최근 5년간 폭행 35건, 절도 10건, 강도 3건 등 중범죄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형사처분 결과를 보면 징역은 129명에 이르고, 집행유예 262명, 벌금 23명 등으로 214명에게 형사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찍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에 가담한 강모 씨 또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강 의원은 "대체 복무 인력의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병무청과 복무 기관을 포함한 담당자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상호 간의 병력 자원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