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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여교사···징역 2년 구형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교사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대구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30대 여교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2년 5~6월 사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한 고등학교 남학생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학생이 18세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해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혐의로 여교사를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 재판은 7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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