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잇단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뿌리산업이 존폐기로에 놓였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월 6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주물과 용접, 금형 등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뿌리산업위원회를 열고 최근 누적된 정부의 산업용 요금 인상에 따른 영업이익 악화 등 경영난에 직면한 뿌리기업의 현안과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전기요금이 매월 수억 원 이상 나오는 열처리·주물 등 뿌리기업들은 이번 인상으로 매월 수천만 원씩 추가 부담해야 할 판"이라며 "최근 반복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존폐기로에 놓인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금형과 주물, 소성가공 등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관련 중소기업만이라도 "계절별(6.11월 요금 → 봄·가을철 요금 적용) 및 시간대별(토요일 낮 시간대 중부하 요금 → 경부하 요금 적용) 요금 조정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 지원 등 중소기업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김재혁 한국재정학회 연구위원은 "최근 3개년(2022-24년) 평균 최대 전력량을 분석한 결과 6·11월 전력량이 각각 봄(5월)·가을철(10월)에 더 근접했고 봄·가을철 토요일 중간 부하 시간대(8~22시) 전력수요도 평일 대비 15% 낮다"며 "경영난에 직면한 뿌리기업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이라도 계절·시간대별 요금 조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뿌리산업위원장은 "최근 내수 침체 등 경기 악화로 뿌리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지난달 타 용도는 동결한 채 원가 회수율이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만 또다시 인상된 점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을 조정하고 납품 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에너지 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다방면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