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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2심 판결, 2월 15일 전에 나와야···연쇄 탄핵은 국정 혼란 가중"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법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1월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심사는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이 대표 재판을 지연시킨다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며 "사법부는 그동안 이 대표에게 유독 너그러운 판결을 해왔다는 지적을 겸허히 새겨봐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법부는 이 대표의 온갖 재판 지연 전술을 모두 허용해 주면서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나야 했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무려 2년 2개월 만에 마쳤다"라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를 향해 "위헌적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을 신속하게 결정해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야당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라며 "한 전 권한대행 탄핵에 이어 또다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착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연쇄 탄핵이 반복되면 국정 혼란은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입장만 일관되게 유지하면 된다"라며 "위헌 여부가 분명한 사건임으로 신속한 판결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판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정치가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도리어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국민의힘에 부여된 사명을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서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국정협의체가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야는 2024년 12월 31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중심으로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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