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선 대구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진행된 경부선 대구 도심 지하화 등 개발 방안 연구용역 결과, 경부선 지하화로 인한 상부 개발 시에 경제적 효과가 미미해 국비 지원 없이는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경부선 대구 도심 철도 지하화 비용을 상부 개발이익으로 충당하기에는 사업성이 매우 낮아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현재 특별법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대구시는 국비 지원 등 제도 개선 없이는 지역 건설경기 침체와 수조 원대의 리스크가 발생하는 사업에 뛰어들 투자자가 현재는 전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대구시의 경부선 지하화 추진은 2017년 사전 타당성 조사 시작, 2021년 국비 20억 확보 등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고, 2022년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로 채택돼 2024년 상반기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철도 지하화는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 중 개발 비용 부담은 지자체가 지정한 사업 시행자(국유재산 출자 받은 자)가 상부 개발(역세권 개발 등)로 발생한 수익으로 철도 지하화의 비용을 충당하고, 지자체에서 사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현재 특별법상 상부 개발 이익만으로 지하화 비용 충당이 어렵다고 예상한다"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건설경기 회복, 국비 지원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